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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등산은 수달, 삵, 담비, 하늘다람쥐, 독수리, 참매, 황조롱이의 보금자리”

환경부, 산림청, 경주시는 천우개발의

진등산 폭파 계획을 멈추어야 한다!

 
(주)천우개발(이하 천우개발)은 경주시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1990년부터 지난 34년간 건천읍 송선리 일원에서 석산을 개발해 골재를 생산해 왔다. 그동안 천우개발은 환경파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숱한 불법행위로 행정처분,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더 이상 경주시의 봐주기식 토석채취허가가 어려워진 천우개발은 대담하게 산림청의 채석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천우개발은 올해 3월 ‘(주)천우개발 채석단지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대구지방환경청, 산림청, 경주시에 제출했다.
천우개발은 건천읍 송선리 산 140번지 일원의 484,210㎡ 면적의 채석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이 통과하면 산림청에서 채석단지 지정을 받고, 이를 근거로 경주시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또다시 송선리에서 약 120년간 석산을 개발하는 초대형 환경파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 140번지로 불리는 곳. 이곳은 다름 아닌 ‘진등산’이다. 우리는 이곳을 산 140번지가 아니라 뭇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진등산으로 불러야 한다. 건천읍 송선리에서 34년간 골재 채취를 하면서 온갖 불법과 환경파괴를 일삼아 온 천우개발이 이제 진등산을 통째로 폭파하는 작전에 돌입했다. 우리는 이를 꼭 막아내고 진등산을 지켜야 한다.
천우개발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만 보더라도 진등산은 수달, 삵, 담비, 하늘다람쥐, 독수리, 참매, 황조롱이 등 7종의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진등산이 얼마나 풍부한 생태 보고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에겐 이들을 숲에서 내쫓고 학살하고 진등산을 폭파할 권리가 없다. 오로지 뭇 생명의 터전인 진등산을 잘 보전하여 대물림할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
천우개발은 1990년부터 34년간 송선리 일원의 산을 깎아 골재를 생산해 왔다. 천우개발 이전 업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곳 주민들은 지난 45년간 형언할 수 없는 폭파 진동, 분진, 계곡 오염, 대형트럭 위험 등 환경 파괴로 인한 고통을 받아왔다. 암 발병으로 사망한 주민도 유독 많았다. 이제 주민들의 끝 모를 고통을 끝내야 할 때가 되었다. 채석단지 인허가 관련 행정관청들은 부도덕한 환경파괴 기업 천우개발의 진등산 폭파 계획을 저지해야 한다.
2017년 대구지방검찰청의 지휘하에 경주시(산림과 특사경)의 내사에서 천우개발의 불법 토석 채취 및 반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경주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 의견을 대구지방검찰청에 보고하여 천우개발에 면죄부를 준 바 있다.

 

이후 2018년 국정감사에서 아스콘 공장 불법 축조가 확인되어 11월 경주시의 철거명령이 내려졌다. 2019년 6월 감사원 감사에서 토석 811,692㎥ 불법 채취가 확인됐다. 2020년 건축법위반으로 천우개발 법인은 벌금 300만원, 대표이사는 벌금 500만원 판결받았다. 2021년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천우개발 법인은 벌금 800만원, 사내이사(회장)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받았다.
이렇듯 천우개발은 지난 34년간 송선리 일원에서 온갖 불법 및 환경파괴를 저질러왔다. 송선리 일원에서 더 이상 천우개발의 토석 채취가 허가되어선 아니 된다. 법정 보호종인 수달, 삵, 담비, 하늘다람쥐, 독수리, 참매, 황조롱이의 보금자리인 진등산을 꼭 지켜 송선리 주민들의 45년 고통도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대구지방환경청, 산림청, 경주시에 정중히 요청한다. 송선리 주민들은 지난 45년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 천우개발은 34년간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막대한 이익을 편취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채석단지 지정만은 막아야 한다. 뭇 생명의 보금자리인 진등산 지킴이에 동참하길 바란다.

2023.7.20.
건천석산반대대책위원회
건천읍 25개 리동 이장협의회
경주지역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