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단 3차 회의

원자력안전 국민참여 전략기획단(원자력2 분과) 3차 회의 일시: 4월 20일(화) 14:00 ~ 17:00 장소: 대전 컨벤션센터 참석: 이상홍 사무국장 [내용] -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 프로그램 - 원자력안전2 분과의 과제에 대해 토의를 마무리하고 전략과제를 제안했습니다. 1)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및 원전 해체 관련 안전규제 2)방사능 방재 3)핵안보 및 핵비확산 등에 관한 사항   1)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및 원전 해체 관련 안전규제 전략과제: '해체 계획 수립을 포함한 해체 단계별 규제 지침 상세화'를 전략과제로 제안함 제안 이유: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가 나왔으나, 주민들에게 자세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해체 매뉴얼이 느슨해서 사업자(한수원)가 비용절감 등을 우선 해서 해체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구체적인 내용: * 원전 해체계획 수립 이전 선제적 기준 마련(현재 기준이 있으나 안전 관점에서 강화) * 원전 해체 후 부지 및 주변 환경의 복원 계획 수렵에 주민의견 반드시 반영 * 원전 해체 시 작업자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방사선 안전 관리 계획 마련 * 특히, 작업자에 대한 장기적 건강관리 계획 마련 *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핵폐기물의 안전규제 강화 * 원전 해체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 강화 및 적극 반영(해체 후 부지 복원 포함) * 규제기관 주도의 해외 원전 해체경험 연구 실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보고서 공개   2) 방사능 방재 전략과제: '국민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고 현실성 있는 방사능방재 내용 및 체계 수립'을 전략과제로 제안함. 제안이유: 핵산업계 및 규제기관에서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음.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난 발생시 주민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방재계획, 방재훈련 등이 필...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기회단 2차회의

원자력안전 국민참여 전략기획단(원자력2 분과) 2차 회의 일시: 4월 9일(금) 14:00 ~ 17:00 장소: 대전 유성호텔 참석: 이상홍 사무국장 [내용] - 원자력안전2 분과의 과제인 3가지 주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 주제 2), 3)에 대해서 별도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1)'에 대한 의견은 많이 제출했으나, 2), 3)에 대한 의견은 적었습니다. 이에 원자력안전재단에서 원활한 논의를 위해 발제를 했습니다.  1)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및 원전 해체 관련 안전규제 2)방사능 방재 3)핵안보 및 핵비확산 등에 관한 사항 1)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및 원전 해체 관련 안전규제(주요의견) 폐로절차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 마감일이 4월 8일이다. 한수원은 수명연장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폐로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된다는 답변을 한수원에 했다. 규제를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 안 된다. 폐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고리1호기 해체 계획서를 보면 해체 시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 위험요소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원전 해체 시 우선 과제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문제다. 고리1호기 해체 계획서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사실상 빠져있다. 원전 해체 후 부지 복원 계획이 부족하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 단독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 2,3,4호기의 수명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동시 해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체 전략을 수립해야지, 원전 수명이 하나 하나 끝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체를 하면 안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해체의 원칙과 방향, 매뉴얼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자가 해체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자의 계획서를 검토하는데 머물러선 안 된다....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기회단 회의 착수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단 회의 착수> * 일시: 2021. 3. 24(수) 13:00 ~ 16:30 * 장소: 온라인(줌회의) * 참가: 전략기획단 50여명 / 이상홍 사무국장 참여 =>참고: 원자력안전 국민참여 - 배경: 정부는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이에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22년~26년)을 수립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참여 방식으로 의견 수렴 중. - 수립 절차: 국민계획단(120명) 숙의를 통해 비전, 정책방향 제시 => 전략기획단(50명) 숙의를 통해 전략과제 도출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종합계획 수립 - 국민계획단 활동은 종료했고, 아래 비전, 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 현재, 국민계획단의 활동에 바탕해서 전략기획단 활동이 진행중입니다. 전략기획단은 아래 5개 분과도 되어 있고, 이상홍 사무국장은 원자력안전(2)분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원자력안전(2)분과는 3월24일(수) 온라인으로 1차 회의를 했고, 4월 9일(금) 오후 2시 대전유성호텔에서 2차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2차 회의에서 내용이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 분과 및 주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문의: 이상홍 010-4660-1409) **참고: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7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빨간 박스는 7대 전략 중 '원자력안전(2)분과'에 속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