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관변단체 뒤에 숨지 말고 태극기 게양대 사업 중단하라

논평 원문 보기(클릭)   관변단체 뒤에 숨지 말고 사업 취소하라.   경주시의 잘못된 황성공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추진이 금도를 넘고 있다.   여론 조작을 위한 구글 설문의 참여가 저조해 보이자 통장들을 동원하여 가가호호 찬성 설문을 조직하더니 급기야 오늘 관변단체까지 나서서 시청 앞 기자회견을 연출했다.   먼저, 우리 시민의 부족한 애국심과 태극기 사랑을 함양해야 한다는 경주시, 시의회, 일부 관변단체의 입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애국심과 태극기 사랑하는 마음은 더없이 훌륭하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도 외침을 받았을 때 백성들은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왔다. 하물며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높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성공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여론이 싸늘한 것은 정책 수단이 매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모의고사 전국 수석 하는 학생에게 값비싼 족집게 과외를 권하면 그 학생과 학부모가 좋아하겠는가? 경주 시민의 애국심과 태극기 사랑은 이미 충분하다.   경주시는 여론 조작 및 관변단체 뒤에 숨어서 계속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번지수를 잘못 짚은 황성공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하루빨리 취소해야 한다.  끝. 

[논평] SMR 국가산업단지 ‘사실상 허구’

논평 원문보기(클릭) [논평] SMR 국가산업단지 ‘사실상 허구’ 지난 3월 15일 정부는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여기에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도 포함되면서 경주 전역에 환영 현수막이 뒤덮이는 꼴불견이 연출됐다. 평소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고려해 쏜살같이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던 경주시에서 20일 넘게 불법을 방치하고, 오히려 현수막 게시를 독려하는 듯하다. 이쯤 되면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 SMR 국가산업단지로 여론을 호도 중이라는 세평을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는 15개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과제를 국가첨단산업으로 선정했다. 이것이 핵심이다. 6대 과제와 연계된 ‘후보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SMR은 6대 국가첨단산업에 선정되지 않았다. 후보지의 규모만 보더라도 SMR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대전 유성구(나노,반도체,우주항공) 160만 평, 광주 광산구(미래차핵심부품) 102만 평, 달성군(미래자동차,로봇) 100만 평, 천안시(미래모빌리티,반도체) 417만 평 등 6대 국가첨단산업에 비해서 경주시(SMR)는 46만 평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는 2026년까지 6대 국가첨단산업에 민간주도로 550조 원 집중 투자 방침을 밝혔다. 당연히 SMR은 이러한 집중 투자도 없다. 후보지는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가 SMR 국가산업단지 육성전략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탈락할 것이다. 정부는 최종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신속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이 가능 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년 말은 윤석열 정부 종료 시점이다. 과연, SMR 국가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