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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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게양대 '구글 설문' 중단 촉구

성명서 원문 보기(클릭)   여론 조작, 모바일 ‘관제 데모’ 경주시는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경주시는 구글 설문조사 플랫폼을 활용해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1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여론 조작을 위한 경주시의 구글 설문조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론을 정확히 살피는 일은 엄정한 중립성, 객관성, 기밀성, 투명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 여론을 취합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경주시는 태극기 게양대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갑자기 ‘구글 설문’를 실시하고 나섰다. 예산이 투입되는 시 정책을 ‘구글 설문’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발상이 어느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국민훈장을 줘도 모자라겠다.   구글 설문을 통한 여론 취합은 앞서 지적한 중립성, 객관성, 기밀성, 투명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방법이다. 구글 설문은 민간 단체에서 구성원들의 의향을 확인하거나 시민들에게 동참 서명을 조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다. 행정에서 세금의 용처를 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실제로 경주시의 구글 설문을 보면, ‘시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 고취’ 등 사업의 필요성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시민사회가 지적하는 황성공원 경관 파괴, 천년 고도의 문화적 위상 하락, 혈세 낭비 등의 비판 의견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   더욱 큰 문제는 대다수의 시민이 이번 설문 조사를 모르는 가운데 관변단체 등을 동원한 여론 왜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변단체 SNS 소통방에 “시청에서 찬성으로 설문조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구글 설문 링크가 공유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주시의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여론 조작, ...

2024.01.17.

주낙영 시장은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취소하라!

2023. 11. 30(목) 오후 2시 경주시청 본관 앞   경주지역 11개 제정당 및 시민사화단체가 오후 2시 경주시청에 모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1개 단체는 지난 9월 14일 경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 백지화를 주낙영 시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원문 보기(클릭) 주낙영 시장은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취소하라!   지난 9월 14일 경주시의회는 황성공원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립 예산 6억 5천만 원을 의결했다. 우리는 본 사업의 백지화를 주낙영 시장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본 사업은 심의 당시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예산안 의결 이후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시민들이 뒤늦게 알게 되면서 우려하는 민심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거리에서 접한 민심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각종 공공 예산이 축소되고 민생 경제까지 어려운 시기에 약 7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건설하는 것은 전형적인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었다.    경주시에 예산이 풍족하더라도 신라 천년의 문화 자산을 가장 큰 자랑으로 삼는 경주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는 어울리지 않는다.   일부에서 초대형 게양대가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 상품이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문화적 자산이 빈약한 도시에나 솔깃한 주장이다. 서라벌 어디라도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가 들어선다면 경주의 문화적 위상이 오히려 실추될 수 있다.   본 사업의 취지로 거론되는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태극기 선양도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립이 아닌 다른 창의적인 방도가 많이 있을 것이다. 주낙영 시장은 천년고도 경주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본 사업을 취소하고 민생에 더욱 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3.11.30. 경주지역 제정당•시민사회 일동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주지부, 안강참소리시민모임, 정책포럼더나은경주, 노동당경주지역위원...

2023.11.30.

황성공원 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설 예산안 보류 요청
황성공원 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설 예산안 보류 요청

성명서 원문 보기(클릭) 경주시의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황성공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예산을 보류해 주십시오. 경주시가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황성공원 내에 높이 56미터(약22층)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예산이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여 내일(14일) 경주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경주시의회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예산안 보류를 촉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보류하는 일은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극기 게양대 건설 예산을 보류하면 국가관을 의심받는 등 이념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부담을 떨치고 관련 예산안을 보류해야만 한다. 도시 한복판, 그것도 유서 깊은 황성공원에 높이 50미터의 대형 시설물을 건설하는 문제는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도시 경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황성공원 주변은 주민 밀집 지역인 만큼 주민의 심리적 거주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황성공원에 들어설 대형 태극기 게양대 예산을 보류한다고 해서 시의원들의 국가관을 의심할 경주시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형 태극기 게양대가 졸속으로 황성공원에 들어서면 국가 상징물이 시민들의 조롱거리와 민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현재 경주시는 ‘황성공원 그랜드플랜’ 조성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6월 21일 황성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고 있다. 관련 부서 협의가 마무리되면 주민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런데 지난 6월 21일 주민 설명회에서 발표된 ‘황성공원 그랜드플랜’ 조성계획(안)에는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가 없었다. 대형 태극기 게양대는 주민설명회 이후 급조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는 관련 예산안을 보류해야 한다.  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황성공원 그랜드플랜’ 조성계획(안) 사업으로 최종 확...

20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