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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에너지 전환
월성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 10년, 토크 콘서트

2024. 9. 12. 18:30 동천동 오늘은책방 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 10년을 맞아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후원으로 환경운동연합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수선한 가운데 30여명의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행사에 참가한 에버트재단의 관계자도 감동 받았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주대책위원회의 10년 투쟁이 많은 사람의 가슴을 움직였나 봅니다. 메인 발제는 김우창 박사가 맡았습니다.  김우창 박사는 대학원 연구가 한창이던 2020년 가을 양남면에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방을 얻어 8개월을 살면서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인터뷰하고 문헌 조사를 하며 이주대책위원회의 각종 투쟁과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 봄, 주민들의 투쟁 이야기를 다룬 '원전 마을'을 경주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출간했습니다. 이번엔 박사학위논문 '핵이재민의 수용되지 않는 이주 요구: 월성 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의 삶과 운동'을 들고 왔습니다. 논문 내용 중 이주대책위원회의 투쟁 부분을 발췌해 발제했습니다. 김우창 박사는 월성원전 주변 지역인 '동경주'를 (범위를 좀 더 넓히면 경주시를) "핵발전이 그 자체로 지배 이데올리가 되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야 하는 지자체와 대다수 시민사회조차도 핵발전에 종속된 에너토피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들의 삶과 운동을 바라보면, 근본적 탈핵보다 이주 요구가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생각났습니다. 독립이 늦어지면서 식민주의가 지배 이데올리가 됩니다. 이로써 다양한 집단이 출연합니다. 지배 이데올리기에 순응하며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지배 이데올로기 적극 협조하며 지배그룹에 들어가려는 사람(친일파), 지배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사람(독립운동), 지배 이데올리기에 맞서지는 못해도 적극 벗어나려는 사람들(만주 등 이주자). 물론 이주자에는 독립운동과 연계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제 강...

2024.09.13.

탈핵 에너지 전환
후쿠시마 주민 초청 강연회

2024. 9. 3(화) 18:30, 동천동 오늘은책방   후쿠시마에서 반핵운동을 하시는 구로다 세쓰코 님을 모시고 경주에서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구로다 세쓰코 님은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907기후정의행진 주간을 맞아 방한했고, 9월 7일까지 여러 도시를 돌며 한국의 시민들에게 후쿠시마의 현재 상황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등을 알릴 계획입니다. 아래 내용은 구로다 세쓰코 님의 강연을 이상홍 사무국장이 간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후쿠시마에서 출발해 경주에 왔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60km 떨어진 고리야마 시에 살고 있다. 사고 전부터 원전 반대 운동을 해왔다. 그러나 사고가 날 줄은 정말 몰랐다. 여러분들이 보는 핵사고 때 오염 지도는 사고 일주일 후 비행기로 측정한 요오드131 측정 결과다. 당시 비행기는 후쿠시마 시, 고리야마 시 등 인구 밀접지역의 상공은 측정하지 않았다.  방사능 오염은 지형과 바람 방향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후쿠시마 현에는 아다따랴야마 산맥이 중심을 가르고 있다. 이 산을 넘으면 오염이 적다. 내가 살고 있는 고리야마 시는 산맥 앞에 있어서 오염 농도가 높다. 친구 집 마당의 나무는 사고 이후에 이상한 속도로 커졌다. 사람들이 떠난 후 방치된 소들은 1,800마리 살처분하고, 1,500마리 아사했다. 정부의 살처분 정책을 거부하고 소를 키우는 농장이 있다. 방사능 오염이 심해서 판매를 할 수 없으나 그냥 키운다. 전국의 시민들이 지원을 해서 농장을 유지한다. 다만 번식은 안 하므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우리는 매년 3월 11일 되면 시위를 한다. 도쿄 같은 대도시는 더 많은 사람이 모인다. 후쿠시마는 작은 도시여서 작은 데모지만 매년 한다. 오늘 크게 4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1 오염수 문제, 2 건강피해, 3 책임추궁, 4 이노베이션 코스트 구상(바닷가 개발 계획) 정부와 후쿠시마 현은 피난민의 귀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젊은 세대 부모들은 아이들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노인들만 돌아오고 있다. 모...

2024.09.05.

탈핵 에너지 전환
2024 친절한 탈핵학교 2강

2024. 7. 2(화) 18시30분, 탈핵학교 2강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을 모시고 탈핵학교 2강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의 비밀 - 탈핵 vs 한전 적자"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정책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관련 잘못된 인식이 많이 퍼져있습니다. 특히 보수언론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난 정부의 탈핵 정책(?) 때문에 한전이 천문학적 적자를 보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정책으로 한전의 적자는 해소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전 적자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영경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전기요금 체계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OECD 29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낮은 순서로 2위라고 합니다. 1위는 튀르키예입니다. 에너지의 94.4%(2022년 기준)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전기요금이 제일 낮은 수준인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전기 요금을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원가보다 낮게 공급한 결과 한전이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에는 이상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가격은 점점 낮아지고 핵발전은 점점 높아지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핵발전이 가장 값싼 전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가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을 혁신적으로 높이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을 낮추고 핵발전의 비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vs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또한 이영경 사무국장은 일반 가정집의 전기요금을 예시로 요금체계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많은 분이 전기요금이 조금 오르면 '폭탄'이라고 인상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는 원가 이하로 너무 값싼 전기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전기요금 5% 오르고 내려도 1만원 이하로 가정 경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부자들과 기업은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