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2016.9.19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8월 11일 입법예고 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그 내용이 법안의 목적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법 제정을 보류하고 지역 및 시민사회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 2. ‘제정(안)’은 제1조(목적)에서 법 제정 이유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이다. 그러나 ‘제정(안)’은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문제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제정(안)’은 국회에 상정될 될 수 없는 함량미달 법안이다. 3. 월성원전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영 방침에 따라 임시저장시설을 계속 확대해 왔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더 이상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영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 등의 문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핵심 문제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에 그 “관리절차”가 명문화돼야 한다. 4. 아울러 ‘제정(안)’의 문제를 몇 가지 더 지적하면, ①정부는 2005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경주로 확정하면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경주에 건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약속은 더욱 명확하게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 ②정부는 2016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반출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 문제도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 ③‘제정(안)’은 제13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 2항에서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기본조사 대상지역을 선정”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부지선정을 하겠다는 의미다. 2005년 주민투표가 바로 이러한 방식이었다. 그 결과 주민수용성은 확보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