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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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낙영 시장의 애국심부터 키워라

20240726 논평-주낙영 경주시장의 애국심부터 키워라 시민 애국심 부족 타령은 그만하고 주낙영 경주시장의 애국심부터 키워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시의원들이 제헌절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철주야 공무에 바쁘게 시달리다 보면 깜빡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태극기 선양을 위해서 황성공원에 56미터 높이의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가 필요하다며 혈세 7억 원을 사업비로 책정하던 모습과 너무나 상반돼서 제헌절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이번 제헌절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인사는 주낙영 시장, 이동협 시의회 의장, 임활 시의회 부의장, 이철우 시의회 전의장, 박광호 시의원, 한순희 시의원, 최재필 시의원, 정성룡 시의원 들이다.   이를 보도한 기자는 제헌절 당일 일일이 자택을 방문하여 태극기 미게양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조사 대상은 태극기 게양대 사업 예산을 적극 추진한 인사에 국한했다고 한다. 우리는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추진한 주요 인사가 제헌절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면서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현재 경주시는 시민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사업비를 3억 원 이하로 축소하여 황성공원의 김유신 장군 동상 앞에 높이 30미터의 게양대를 건설하고 있다. 올해 8월 15일 이곳에 태극기가 걸리면 경주시장 및 시의원들의 가짜 애국심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중단해 예산을 아껴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2024. 7. 26. 경주환경운동연합   *참고 자료: http://www.abnews.co.kr/news/view.php?no=566

2024.07.26.

[성명서] 황성공원 태극기 게양대 공사 규탄

20240710 [성명서] 황성공원 태극기 게양대 공사 규탄 성명 경주시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 공사를 규탄한다.   경주시는 6월 10일부터 황성공원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우리는 경주시의 불통 행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경주시는 애초 작년 말 초대형 게양대 공사를 시작해 올해 3.1절에 준공을 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여론이 나빠지자,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예산 규모와 장소를 조정하여 지난 6월 10일 공사에 착수했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올해 8월 15일에 맞춰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시민 여론을 의식해서 눈치 보며 차일피일 미루던 게양대 공사의 명분을 어떻게 확보해서 착공했는지 궁금하다. 그냥 민의를 저버리고 막무가내 불통 행정을 하기로 작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설마 올해 초 관변단체와 이통장을 동원하여 실시한 구글 설문조사가 경주시 행정의 근거가 되지는 않았기를 바란다.    경주시는 예산을 약 7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하고, 게양대 높이를 56미터에서 30미터로 낮추어 황성공원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인 김유신 장군 동상 앞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사업을 축소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꾸지는 않는다. 여전히 대형 태극기 게양대는 황성공원에 어울리지 않는 불필요한 시설물이다.    대형 태극기 게양대는 황성공원 경관과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신라시대부터 자연 숲으로 관리되어 온 임수(林數)의 역사적 가치와도 맞지 않다. 경주시의 이번 결정은 시민들의 애국심을 높이기는커녕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이번 공사에 대해 깊은 절망을 느낀다. 경주시는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경주시가 천년고도 경주의 품격에 어울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4. 7. 10. 경주환경운동연합  

2024.07.10.

[논평] 관변단체 뒤에 숨지 말고 태극기 게양대 사업 중단하라

논평 원문 보기(클릭)   관변단체 뒤에 숨지 말고 사업 취소하라.   경주시의 잘못된 황성공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추진이 금도를 넘고 있다.   여론 조작을 위한 구글 설문의 참여가 저조해 보이자 통장들을 동원하여 가가호호 찬성 설문을 조직하더니 급기야 오늘 관변단체까지 나서서 시청 앞 기자회견을 연출했다.   먼저, 우리 시민의 부족한 애국심과 태극기 사랑을 함양해야 한다는 경주시, 시의회, 일부 관변단체의 입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애국심과 태극기 사랑하는 마음은 더없이 훌륭하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도 외침을 받았을 때 백성들은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왔다. 하물며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높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성공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여론이 싸늘한 것은 정책 수단이 매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모의고사 전국 수석 하는 학생에게 값비싼 족집게 과외를 권하면 그 학생과 학부모가 좋아하겠는가? 경주 시민의 애국심과 태극기 사랑은 이미 충분하다.   경주시는 여론 조작 및 관변단체 뒤에 숨어서 계속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번지수를 잘못 짚은 황성공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하루빨리 취소해야 한다.  끝. 

2024.01.30.

태극기 게양대 '구글 설문' 중단 촉구

성명서 원문 보기(클릭)   여론 조작, 모바일 ‘관제 데모’ 경주시는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경주시는 구글 설문조사 플랫폼을 활용해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1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여론 조작을 위한 경주시의 구글 설문조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론을 정확히 살피는 일은 엄정한 중립성, 객관성, 기밀성, 투명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 여론을 취합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경주시는 태극기 게양대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갑자기 ‘구글 설문’를 실시하고 나섰다. 예산이 투입되는 시 정책을 ‘구글 설문’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발상이 어느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국민훈장을 줘도 모자라겠다.   구글 설문을 통한 여론 취합은 앞서 지적한 중립성, 객관성, 기밀성, 투명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방법이다. 구글 설문은 민간 단체에서 구성원들의 의향을 확인하거나 시민들에게 동참 서명을 조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다. 행정에서 세금의 용처를 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실제로 경주시의 구글 설문을 보면, ‘시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 고취’ 등 사업의 필요성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시민사회가 지적하는 황성공원 경관 파괴, 천년 고도의 문화적 위상 하락, 혈세 낭비 등의 비판 의견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   더욱 큰 문제는 대다수의 시민이 이번 설문 조사를 모르는 가운데 관변단체 등을 동원한 여론 왜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변단체 SNS 소통방에 “시청에서 찬성으로 설문조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구글 설문 링크가 공유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주시의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여론 조작, ...

2024.01.17.

주낙영 시장은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취소하라!

2023. 11. 30(목) 오후 2시 경주시청 본관 앞   경주지역 11개 제정당 및 시민사화단체가 오후 2시 경주시청에 모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1개 단체는 지난 9월 14일 경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 백지화를 주낙영 시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원문 보기(클릭) 주낙영 시장은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취소하라!   지난 9월 14일 경주시의회는 황성공원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립 예산 6억 5천만 원을 의결했다. 우리는 본 사업의 백지화를 주낙영 시장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본 사업은 심의 당시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예산안 의결 이후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시민들이 뒤늦게 알게 되면서 우려하는 민심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거리에서 접한 민심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각종 공공 예산이 축소되고 민생 경제까지 어려운 시기에 약 7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건설하는 것은 전형적인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었다.    경주시에 예산이 풍족하더라도 신라 천년의 문화 자산을 가장 큰 자랑으로 삼는 경주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는 어울리지 않는다.   일부에서 초대형 게양대가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 상품이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문화적 자산이 빈약한 도시에나 솔깃한 주장이다. 서라벌 어디라도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가 들어선다면 경주의 문화적 위상이 오히려 실추될 수 있다.   본 사업의 취지로 거론되는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태극기 선양도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립이 아닌 다른 창의적인 방도가 많이 있을 것이다. 주낙영 시장은 천년고도 경주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본 사업을 취소하고 민생에 더욱 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3.11.30. 경주지역 제정당•시민사회 일동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주지부, 안강참소리시민모임, 정책포럼더나은경주, 노동당경주지역위원...

2023.11.30.

황성공원 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설 예산안 보류 요청
황성공원 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설 예산안 보류 요청

성명서 원문 보기(클릭) 경주시의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황성공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예산을 보류해 주십시오. 경주시가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황성공원 내에 높이 56미터(약22층)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예산이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여 내일(14일) 경주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경주시의회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예산안 보류를 촉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보류하는 일은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극기 게양대 건설 예산을 보류하면 국가관을 의심받는 등 이념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부담을 떨치고 관련 예산안을 보류해야만 한다. 도시 한복판, 그것도 유서 깊은 황성공원에 높이 50미터의 대형 시설물을 건설하는 문제는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도시 경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황성공원 주변은 주민 밀집 지역인 만큼 주민의 심리적 거주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황성공원에 들어설 대형 태극기 게양대 예산을 보류한다고 해서 시의원들의 국가관을 의심할 경주시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형 태극기 게양대가 졸속으로 황성공원에 들어서면 국가 상징물이 시민들의 조롱거리와 민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현재 경주시는 ‘황성공원 그랜드플랜’ 조성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6월 21일 황성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고 있다. 관련 부서 협의가 마무리되면 주민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런데 지난 6월 21일 주민 설명회에서 발표된 ‘황성공원 그랜드플랜’ 조성계획(안)에는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가 없었다. 대형 태극기 게양대는 주민설명회 이후 급조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는 관련 예산안을 보류해야 한다.  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황성공원 그랜드플랜’ 조성계획(안) 사업으로 최종 확...

20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