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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따라 삽질 삼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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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따라 삽질 삼천리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121-847)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전화 02)322-1942|팩스 02)323-4748   <기자회견> 정부 4대강 정비사업 합동 보고 규탄 기자회견    “운하 본색 4대강 정비사업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09년 4월 28일(화) 13:30 □ 장    소 : 청운동 동사무소 앞 □ 주요순서      - 인사말씀 : 양재성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      - 운하반대 각계 발언         △ 최승국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최영찬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상임집행위원장)         △ 박용신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 공대위 상황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명신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공동대표)      - 퍼포먼스 (초대형 삽 등장, 운하사업 死대강 정비사업 표현)   □ 주요요구     “삽질본능, 운하본심, 4대강 정비사업 폐기하라”     “수질오염, 식수대란, 4대강 다죽인다, 정비사업 폐기하라”     “환경파괴, 예산낭비, 개발사업, 운하사업 즉각 폐기하라”     “관광산업 포장한 운하계획 백지화하라”     “경제살리기 위장된 운하계획 백지화하라” <첨부 1> 기자회견문 <첨부 2> 4대강 정비사업계획 10대 의문점 종교환경회의 ․ 전국운하반대교수모임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대위 ․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기자회견문 ∥ 대운하 본색 드러낸 4대강 정비 사업 백지화하라! ...

2009-04-28

원자력 대신 재생 가능한(renewable) 에너지를
탈핵 에너지 전환
원자력 대신 재생 가능한(renewable) 에너지를

                  원자력 대신 재생 가능한(renewable) 에너지를                                                                  2006.7. 부산환경운동연합     출처: https://m.cafe.daum.net/gjkfem/MRQR/29

2009-04-17

4.1. 내일신문 게재 기고 - 수명 다한 월성 1호기, 편법으로 수명연장하는 대신 폐쇄해야
탈핵 에너지 전환
4.1. 내일신문 게재 기고 - 수명 다한 월성 1호기, 편법으로 수명연장하는 대신 폐쇄해야

수명 다한 월성 1호기, 편법으로 수명연장하는 대신 폐쇄해야                                                                                                                                             경주환경운동연합 간사 천은아 위험물 취급 제조 공장이 우리 동네에 들어 왔다. 전문 기술자들이 관리를 잘 할 테니까 위험하지도 않고 동네 발전에도 득이 될 테니 30년 동안만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주민들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은 공장이 설립되고 운영 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잘 몰랐다. 한 번 터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할 수도 있고 독성물질이 수시로 방출되는데다가 거기서 나오는 독성 쓰레기가 수 십 만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협할 거라는 걸. 그동안 여러 차례 사고도 생기고 주변에 기형가축도 늘어나서 불안했지만 약속한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공장주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기왕 지은 공장 좀 더 돌려보겠다고 낡아서 위험한 기계를 바꾸려고 벌써부터 수입계약 해두고, 낡은 기계를 묻어두려고 쓰레기 매립장도 몰래 만들었다. 부품이 낡아서 터질 위험이 큰 공장인데도 조금 수리하면 괜찮다고, 아직 계약기간 4년 남았으니까 부품 바꿔서 가동 더 하겠단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공장주의 속셈을 안다. 기왕 지은 공장 폐쇄하고 새로 짓느니 핵심 부품 바꿔서 30년 더 가동하겠다는 거다. 그래도 공장주는 연장 계약은 아니라고 딱 잡아뗀다. 우선 부품부터 교체해 놓고 계약만료일에 가서 윗사람들이랑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한다. 많은 돈 들여서 2년 동안 가동 중단시켜서 고쳐놓고 2년만 가동 더 하고 문 닫을 사업주가 어딨을까. 그런데 이 공장은 세계 어디서도 부품 바꿔서 연장 가동한 적이 없다는 거다. 자칫하면 공장 직원이나 동네 사...

2009-04-02

전북내륙 개발하고 새만금은 살리자.-신대철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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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내륙 개발하고 새만금은 살리자.-신대철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전북내륙 개발하고 새만금은 살리자.   <새만금산업단지와 주인대리인 이론>   새만금갯벌-- 대체불가 --- 살리자 새만금산업단지 --- 대체가능--- 전북내륙 개발하자 . 18조원을 다른 지자체에 주지 말고 전북내륙에 지원하자.  내부개발 총 예산 18조원(관례상 추가예산 제외) 중 새만금산업단지에 1조9천억원 투입예정   새만금산단의 사업계획(3.28착공)   1. 첨단부품,소재 : 전북내륙에는 산업단지가 적지않게 비어있고                          더구나 평평하고 양질의 땅이 엄청난데 굳이 2. 풍력 : 대한민국 전체가 편서풍지대인데 굳이 3. 태양 : 서해안은 눈,비가 많이 오고 안개가 잦은 지역인데 굳이     출처: https://m.cafe.daum.net/gjkfem/MRQP/9

2009-04-02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 현황과 문제점 - 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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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 현황과 문제점 - 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부장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 현황과 문제점   2009. 3. 30. 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부장   1. 현황   ○압력관이란?   - 캐나다에서 설계 제작된 캔두형 원자로의 1차 계통인 원자로 구성 부품 중 하나임(원자로 구성: 칼란드리아 용기, 압력관. 원자로관, 냉각재 공급자관) - 원자로관 안에 위치하는 380개의 관으로 핵연료다발을 장전하고 있음 - 압력관 내부는 핵연료의 비등을 막기 위해 99기압의 압력과 310℃의 고온의 냉각재가 있지만 압력관 외부와 칼란드리아 용기 사이에는 감속재가 흘러서 대기압과 비슷한 기압과 80℃ 이하를 유지하므로 압력관은 내외부 온도와 압력 차이를 견디는 경계로 핵연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교체 내용   - 계약자 :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 - 시공하도급 : 한전 KPS - 사업기간 : ‘06.5.30 ~ ’10.12.6 총 43개월 (교체기간 : ‘09.4 ~ ’10.11 총 20개월) - 사업비 : 3,200억원 - 교체대상기기: 압력관(380개), 원자로관(380개), 냉각재 공급자관(760개) 및 관련기기(엔드피팅) 등 원자로 용기를 제외한 모든 부품             출처: https://m.cafe.daum.net/gjkfem/MRQR/25

2009-03-31

석조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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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책제안

< 석조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책제안 > 서라벌대학 보건행정과 정종현교수 경주지역 석조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지방지정 문화재 및 비지정 문화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국보, 보물, 사적,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경상북도 기념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비정정문화재로 구분되어 있다. 경주지역 석조문화재의 분포현황을 수량과 비율로 조사한 결과, 국가지정 문화재와 지방지정 문화재 및 비지정 문화재는 각각 53점(41%), 40점(31%), 37점(28%)으로서 경주지역에 총 130점의 석조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으며, 경주지역 국가지정 문화재중 국보는 15점(28%), 보물은 37점(69%), 사적은 1점(3%)이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 지방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가 21점(52%), 기념물이 1점(3%), 문화재자료가 18점(45%)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석조문화재의 훼손유형을 조사한 결과, 1) 생물 서식표면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곰팡이, 이끼, 조류, 지의류 등에 의한 훼손현상, 2) 대기오염물질 및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훼손현상 3)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훼손현상, 4) 풍화에 의한 변색, 박리현상, 암석표면의 요철현상, 5) 태풍에 의한 훼손현상, 6) 빗물에 의한 훼손현상, 7) 지하 습기에 의한 훼손현상, 8) 해수분무 및 염분에 의한 훼손현상, 9) 기온변화에 의한 훼손현상, 10) 균열의 발달, 11) 자연적 및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파손, 12) 지반의 구조적인 불균형에 따른 도괴의 위험, 13) 균열발달이나 파손 등에 따른 구조적 불균형에 의한 도괴의 위험, 14) 접착제의 풍화물에 의한 영향 등의 유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대기오염물질 및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훼손과 박테리아, 곰팡이, 이끼, 조류, 지의류 등에 의한 훼손,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훼손, 산성비, 산성눈, 산성안개, 황사, 중국 ...

2009-03-20

4대강 정비사업의 네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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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의 네 가지 문제점

<시민환경연구소 논평> 4대강 정비사업의 네 가지 문제점   정부는 지난 12월 15일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노후 제방의 보강과 토사가 퇴적된 구간의 정비 그리고 하천생태계의 복원. 둘째, 홍수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셋째,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 대비 비상용구 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4년간(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이 쓰여 질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은 그 사업의 효과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하천정비를 통한 ‘강 살리기’라는 목적도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자체로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 깔기 사업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사업의 문제점을 4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한다. 1.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하천법 제 24조는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립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2007년 감사원에서 계획홍수량 산정 등을 문제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2009년에야 완료될 전망이다.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그 완료 시기마저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천정비예산의 77%를 한강과 낙동강에 쓸 계획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

2009-03-20

한강운하계획과 생태적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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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운하계획과 생태적 위험성

한강운하계획과 생태적 위험성 서울환경연합 하천위원회 차인환 Ⅰ. 들어가며 한반도의 동쪽에서 시작하여 서쪽의 서해안으로 흘러가기까지 한강은 한반도 중부지방의 넓은 유역면적을 거치면서 높은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익숙한 한강은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다. 이전에는 강물은 홍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치수를 잘 해야 했지만 언제부턴가는 환경의 시대가 되면서 삽질에도 환경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강에는 이전에도 배가 다녔지만 여기저기에서 생각하는 커다란 배가 아닌 한강하구의 기수역에서 일어나는 조수간만의 차와 바람을 이용하는 배들이 주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역사적인 배가 아닌 새로운 역사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자연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지만 현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시련은 올지는 모른다. 한반도의 허리를 동에서 서로 휘감으며 유유히 흐르는 한강. 강원 태백시 창죽동 검용소에서 발원한 본류(本流) 남한강과 금강산에서 시작된 지류(支流) 북한강은 두물머리, 양수리(兩水里)에서 비로소 만난다. 그리고는 서울로 들어와 중랑천, 안양천을 합친 뒤 강화만에서 서해로 빠져나가며 긴 여정을 끝낸다. 수천 년 한반도의 젖줄이었던 한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 다만 이 강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만 바뀌었을 뿐이다. 한강의 생태계는 1980년대 사려 깊지 못한 개발로 큰 위기를 맞았다. 강 양쪽에 생긴 콘크리트 제방은 강이 품었던 새와 물고기, 식물을 내쫓았다. 물고기가 알을 낳을 곳이 사라지고, 새들이 둥지를 틀 곳이 없어졌다. 그렇게 위기에 처했던 한강이 되살아나고 있다.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진 황복 웅어 가숭어 은어가 돌아왔고 이 강을 등졌던 철새들이 다시 날갯짓을 시작했다. 그것은 스스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한 강의 인내와 생명력 덕분이었다. ...

2009-03-20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의 교훈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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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수명연장의 교훈과 과제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의 교훈과 과제 2009. 3. 청년환경센터 이헌석     070425_고리토론회_이헌석발표자료.ppt       출처: https://m.cafe.daum.net/gjkfem/MRQR/23

2009-03-13

사용후핵연료 문제 관련 최근 논의 동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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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문제 관련 최근 논의 동향 보고

사용후핵연료 문제 관련 최근 논의 동향 보고 2008.6.13. 이헌석 1. 작년 12월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설명회 이후 ○ 2007.12.26. 서울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설명회’가 진행된 바 있다. ○ 이후 정권교체와 정부부처 통폐합 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한동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일정이 답보상태에 있었음. ○ 그러나 정부체계 개편이 끝나고 2016년 포화시점 문제들이 맞물리면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어 추진되고 있음. ○ 특히 올해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의 흐름을 정리하여 현재 상황을 알리고자 함. 2. 유심히 지켜보아야할 두 가지 흐름 2.1. 배경 ○ 2004년 12월 253차 원자력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충분한 토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결정”하기로 결정하였음. 현재 원자력법 상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 장관이 협의하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두 개 부처 장관의 ‘협의’라는 애매함으로 인해 환경단체들은 핵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통합된 관리를 요구해왔으며, 이를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 ○ 그러나 올해 3월 발효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한 통합 부분은 부처간 이견으로 빠졌으며, 결국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중심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 발효되었음. ○ 다만 그동안 사후처리충당금 형태로 처리되던 발전소 폐로 비용 및 사용후핵연료처리 비용 중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비용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으로 별도 관리되게 되었음. 2.2. 교육과학부 주도의 ‘미래원자력종합로드맵 및 Action Plan' ○ 작년 12월 당시 과학기술부가 ‘미래원자력종합로드맵’을 원자력계인...

2009-03-13

많이 퍼날라 주세요-생태 복원의 상징 마산만, 매립이 이득일까?
생태
많이 퍼날라 주세요-생태 복원의 상징 마산만, 매립이 이득일까?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마산시가 추진하는 마산만 매립은 마산만의 새로운 미래를 가로막는 것이며 마산만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빼앗는 것임을 알아 주세요.        생태 복원의 상징 마산만, 매립이 이득일까?                봉암갯벌에 찾아온 겨울철새가 마산자유무역지역 성동산업 앞에까지 내려와 헤엄치고 있다.          이곳이 매립되면 이 새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한국조류보호협회 창원지회 제공     마산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염된 바다로 낙인찍혔습니다. 그러나 2005년 KBS 환경스페셜 <도시갯벌, 봉암의 작은 기적>을 통해 되살아난 봉암갯벌의 생명력이 마산만 전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인식됐습니다. 2008년, 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시민들 자발적 노력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마산만 살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오염의 상징이 아니라 복원되고 있는 바다, 바다를 되살릴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산시가 추진하는 매립 계획은 마산만을 죽이는 계획입니다.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성동산업 앞 갯벌 매립 = 도시갯벌, 그 작은 기적이 봉암갯벌에서 끝나서는 안됩니다. 마산만 전체의 기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봉암갯벌 기적의 마산만 들머리는 마산자유무역지역 성동산업 앞입니다. 공단 지역이고, 큰 도롯가라는 조건 때문에 외면당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봉암갯벌에서 흘러내려온 숱한 생명들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동산업 앞 갯벌은 봉암갯벌로부터 게·쏙·바지락·갯지렁이들의 씨앗을 받아들여 어느새 생명의 텃밭이 됐습니다. 겨울에는 철새들이 좁은 봉암갯벌을 벗어나 이곳으로 오기도 합니다. 화물배들이 없는 틈에 살짝 내려와 마음껏 헤엄치며 먹이를 먹습니다. 성동산업이 여기를 매립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성동산업이 인수한 시점은 2007년 12월, ...

2009-03-03

푸르미자연환경학교
생태
푸르미자연환경학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입니다.   1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매년 초(3월경)에만 모집하여 운영합니다.   주요 활동은 텃밭가꾸기와 생태 체험, 여름/겨울 캠프 등 입니다.   현재 용강 초등학교 교사이신 김성대 선생님께서 경주 시내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운영하고 계십니다.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푸르미 환경학교 카페는  http://cafe.daum.net/kjpurmi 입니다.   문의 사항은 사무국이나 담당 선생님께 전화하시거나 이메일로 연락주십시오.     사     무      국 :   054 - 748 - 5006   김성대 선생님 :   010 - 2508 - 6579   이     메     일 :   kyongju@kfem.or.kr       출처: https://m.cafe.daum.net/gjkfem/MRQP/5

2009-02-12

파괴의 삽질을 막아야한다 - 회원 기고 발췌
생태
파괴의 삽질을 막아야한다 - 회원 기고 발췌

-          대운하이거나 4 대강 정비이거나 4 대강 살리기이거나 ( 뭐라 부르든지 ) 모든 삽질은 멈추어라 .   일요일 이른 아침, 아직 가족들은 깊은 잠에서 깨지 않은 시간에 홀로 일어나 문득 성경책을 폈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지만 사실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책을 제대로 통독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 창세기에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였더라, 그게 궁금해졌거든요. 많이 읽을 것도 없이 창세기 1장에는 천지창조의 하느님이 나옵니다. 뭍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갖가지 생명을 만들고, 모든 생명들에게 번창하라고 축복을 주시고 다 만드신 후에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느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에게도 축복을 주셨다는 것도 새삼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잘 믿는다는 장로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는 올 한해,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진 그가 ‘삽질’ 경제로 나라를 살리자고 이달 29일부터 삽질을 무조건 시작한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온라인 뉴스에서 읽은 내용인데, 4개강을 정비해야 한다고 극구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마인드에는 자연에 대한 그의 인식이 어떤지 말해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가 언젠가 지리산을 올랐는데 산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아직 개발이 덜 됬어” 저는 이 말이 MB에 대한 무수한 우스개소리 중 하나가 아닐까 싶고 아직도 믿기질 않습니다.   대운하를 막아야 하는 여러 이유들은 워낙 여기저기서 듣고 보실 테니 굳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산을 깎고 강바닥을 파봐야 원래 목적이었다는 물류의 경제성이 없다거나, 이런 대대적인 변화로 인해 홍수와 가뭄, ...

200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