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언론보도
091126-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신청 계획
지난 2006년 9월, 한수원은 30년 가동을 계획으로 설계되어 1983년 부터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가 무리한 가동으로 압력관에 문제가 생겼고, 안전을 위해 압력관을 비롯한 여러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경주환경운동연합은 2006년 10월 수명연장 의혹을 제기하며 압력관 교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한수원이 발표한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 계획 내용은 압력관만이 아니라 원자로 용기를 제외한 모든 부품을 교체하는 것으로, 압력관의 연신량 최대 허용치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원자로관, 냉각재 공급자관의 능력을 향상시켜 사실상의 추가 수명 30 여 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주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2월 압력관 교체에 항의하는 방문을 하였고, 3월 31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한수원 측에서는 안전을 위한 부품 교체일 뿐 수명연장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했으나, 지난 11월 23일,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수명 연장 신청 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내일(11.27.)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주민 반발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아래는 수명연장 신청 관련 보도 입니다. ** 11.26. 포항 MBC 방송 동영상 => http://www.phmbc.co.kr/bbs/news_view.php?newsno=200911260041 ** 수명연장 관련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99451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112401030943002006 ...
2009-11-26
방폐장 안전성 확보없는 방폐물 임시저장 반대 기자회견 - 2009.11.11. 오후 3:30, 경주시청
성 명 서 -방폐장 안전성 확보없이 방폐물 임시저장 결사반대- 지금 경주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의 안전성 문제로 시민들이 들끓고 있다. 방폐장이 절대 안전하다는 정부와 한수원의 공언을 철석같이 믿고 유치를 찬성했던 것인데 그것이 거짓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기간 2년 6개월 연장 발표에서부터 촉발된 사태는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4년 만에 공개된 부지조사 보고서를 보면, 경주 방폐장의 지반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는 이 사실을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단단한 지반 위에 건설하는 것처럼 경주시민들을 호도하였던 것이다. 정부도 영덕을 제외하고는 경주, 포항, 군산은 최적지가 아님을 알면서도 국책사업의 성과를 위해 유치지역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수용성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경주를 최종 선정한 것이다. 즉 19년간 표류하던 국책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주민수용성을 빌미로 경주시민들을 속이고 정치적 결정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방폐장 공사지연에 관한 조사보고서에는, 건설 지연의 이유로 연약한 지반 뿐 아니라 예상보다 많은 수의 단열대 존재와 다량의 지하수 유입을 지적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처분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보도 자료를 내며 사태를 얼버무리려 했다. 더구나 시민단체가 전문가에 의뢰해 나온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방폐장 부지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단열대, 파쇄대 등으로 불량한 암반임이 재차 확인되었고, 샘물공장을 할 만큼 지하수량이 풍부하고 유속이 빨라 방사성 핵종 누출 시 인근 바다와 지표면으로 빠르게 이동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방폐장의 부지 안전성은 물론 처분 안전성도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
2009-11-12
20091105-방폐장 공동 조사단 구성
* 11월 5일 방폐장 협의회에서 공동 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최종 결정된 조사단 전문가 명단입니다. 지질구조 분야 오대열 금오공대 교수 수리지질 분야 한정상 중원대 교수 토목분야 김상환 호서대 교수 지진분야 김준경 세명대 교수 원자력공학 문주현 동국대 교수 * 포항 MBC 보도 영상 http://www.phmbc.co.kr/bbs/news_view.php?newsno=200911050030 * 인터넷 뉴스 보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959946 &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459481&news_area=030&news_divide=&news_local=11&effect=4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157
2009-11-06
20091105-보도자료-경주 방폐장 지하수유동모델링 보고서 분석, 지하수영향 평가에 결정적 하자 발견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기자회견문 (총 6매) 지하수영향 평가에 결정적 하자 발견 지표조사만 반영, 검증 과정, 실증 단계와 공사 중 모델링도 생략, 공사기간 지연은 예정된 상황 - 경주 방폐장 지하수유동모델링 보고서 분석 - ○ 지난 9월 14일, 조승수 의원과 환경단체들은 안전성분석보고서 2차 검토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실린 지하수유동모델링 요약본에는 그 실체가 없으므로 원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주)한국수력원자력은 차일피일 공개를 미루다가 그로부터 한 달이 넘어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 주에야 공개 했다. ○ 지하수유동모델링 원본 보고서에서 조승수 의원실과 환경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첨부 파일과 같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지하수 영향 평가를 하는 모델링 작업에서 지표조사 자료만을 반영했고 검증과정과 실증단계도 없이 공사 이전 상태만을 고려해서 공사 후의 상태를 예측했다. 더구나 공사 중 상태에 대한 지하수유동모델링을 하지 않아서 지하수 과다유출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지하수유동모델링은 방폐장 부지의 지하수 유동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사지연의 원인이 되었고, 처분동굴의 안전성도 확인시켜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하수에 의한 방사성물질 확산에 대한 평가도 무의미해져 버렸다. ○ 또한, 지하수유동모델링을 함에 있어 해당부지의 지하수위 경사 등의 자연적 조건을 반영하지 않거나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우리나라 기후상황에 맞지 않는 함양률을 산정하고 일부 지하수유동모델링 입력자료를 가상으로 ...
2009-11-06
20091102-방폐물관리공단 발표-방폐장 2단계 공사 추진 및 본사 시내 이전
방폐물관리공단에서 지난 10.30. 방폐장 2차 공사 계획을 발표했구요, 11월 2일 방폐물 관리공단 창립 4주년을 맞은 기념식을 하면서 청사를 경주시내로 옮기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주소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뉴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04271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142
2009-11-03
20091102-성명서- 공동협의회 해체하고, 국회에서 방폐장 안전성을 조사하라
성 명 서 -공동협의회 해체하고, 국회에서 방폐장 안전성을 조사하라- 최근에 공개된 경주 방폐장 부지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와 방폐장 공사지연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현재 건설 중인 방폐장이 연약한 지반 위에 있음 이 명백히 밝혀졌다. 더구나 공사지연 조사보고서에는 건설 지연의 이유로 연약한 지반 뿐 아니라 예상보다 많은 수의 단열대 존재와 다량의 지하수 유입을 지적 하고 있다. 더더구나 시민단체가 전문가에 의뢰해 나온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방폐장 부지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단열대, 파쇄대 등으로 불량한 암반임이 재차 확인되었고, 샘물공장을 할 만큼 지하수량이 풍부하고 유속이 빨라 방사성 핵종 누출 시 인근 바다와 지표면으로 빠르게 이동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출발부터 한계가 많았던 공동협의회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방폐장 건설 중단과 ‘공동조사단’ 구성 을 계속 주장하자, 정부와 한수원은 마지못해 ‘방폐장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 공동협의회’라는 어정쩡한 기구를 출범시켰다. 우리는 공동협의회가 구성된 당시부터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할 거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주경실련과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참여가 배제된 것은 물론이고, 사업자 측(한수원과 방폐물관리공단 임직원)이 6명이나 포함되었고, 거기에 참여한 지역단체나 시민대표의 상당수가 방폐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찬성 또는 주도한 전력이 있어 과연 이렇게 구성된 기구가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품었다. 아니나 다를까, 공동협의회는 ‘공동조사단’ 구성이 한시를 다투는 시급한 현안임에도 소모적인 논의에만 열중하며 지리멸렬한 운영을 계속 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을 희석하고, 안전성 조사를 유야무야 덮어버리려는 사업자 측의 의도에 놀아난 꼴이 되고 말았다. 뒤늦게 결정한 공동조사단 구성, 사...
2009-11-02
091020-[성명서]한국형 원전, 역시나 불안하다-영광 4호기에서도 핵연료봉 파손, 열전달완충판 이탈
한국형 원전, 역시나 불안하다. 영광 4호기에서도 핵연료봉 파손, 열전달 완충판 이탈 ○ 지난 10월 1일부터 계획예방정비 작업을 벌이던 영광 4호기에서 핵연료봉 2개가 파손되고 열전달완충판이 이탈된 상황이 뒤늦게 발견되었고 이것이 19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영광 5호기에서 작년 4월, 5월에 연이어 핵연료봉 결함이 발생한 것 이어 이번에 4호기에도 핵연료봉이 파손된 것이며 열전달완충판 이탈은 영광 5, 6호기와 울진 5호기에 이어서 다시 발생한 것이다.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이번 사건으로 전력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지만 그보다 앞서 지역민의 건강 피해와 사고 위험을 걱정해야 하며 나아가서 한국형원전의 근본적인 결함으로 인해 계속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야 할 것이다. 영광 지역민의 건강에 무책임한 영광원자력본부와 한수원 ○ 지난 2003년 전남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는 영광지역주민이 전남이나 전국민 보다 3~4배 높은 갑상선암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갑상선암의 발병 원인 중 하나는 방사성요오드로 인한 것인데 핵연료봉 파손은 방사성요오드의 대기 중 누출 농도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영광원자력본부와 한수원은 핵연료봉을 돌고 있는 냉각수가 닫힌 순환계이므로 방사성 요오드가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변명하겠지만 원소에 불과한 방사성물질은 농도가 높아지면 외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영광원자력 본부와 한수원은 핵연료봉 파손으로 인해 원전 주변의 방사성요오드 등 방사성물질의 농도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주변으로 잘 확산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피폭량 말고 방사성물질의 절대적인 양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영광 4호기도 이탈, 앞선 열전달완충판 이탈 원인 분석에 오류 있었다 ○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영광 5, 6호기와 울진 5호기에 연이어 발생한 열전달완충판 이...
2009-10-28
20091009-방폐장 안전성 관련 전문가 토론회 보도자료
** 보도자료 : 동영상 ** KBS 대구 : http://daegu.kbs.co.kr/news/news_01_01_view.html?no=2821711&find_date= 포항 MBC : http://www.phmbc.co.kr/bbs/news_view.php?newsno=200910090040&start_y=&start_m=&start_d=&search_type=&end_y=&end_m=&end_d=&search_name=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135
2009-10-14
20091013-방폐장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
** 보도자료 : 동영상 ** 산업뉴스 : http://itstv.net/players/naver_player.asp?seq=5265&gubun=19 포항 MBC : http://www.phmbc.co.kr/bbs/news_view.php?newsno=200910130042 KBS 대구 : http://daegu.kbs.co.kr/news/news_01_01_view.html?no=2822799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141
2009-10-13
2009.10.9.- 연합뉴스 보도 " 경주 방폐장 안전한가..." 설전
" 경주 방폐장 안전한가..." 설전 (경주=연합뉴스 2009. 10. 9. ) ) 이승형 기자 = 연약지반으로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북 경주 방폐장 건설을 두고 암반과 지질, 토목 분야 전문가들이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설전을 벌였다. '방폐장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주최로 9일 경주시 양북면 복지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4명의 교수는 방폐장 부지와 관련해 암반상태, 지하수 영향 등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피력했다. 전북대 오창환 교수는 "안전성 분석보고서를 보면 지하 200ｍ에서도 4-5등급 암석이 분포해 지하에 파쇄대가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반적으로 하부 암반이 상부 암반보다 낮은 등급을 보여 깊이 공사해 들어가면 현재 공사 지점보다 지반이 더 연약할 가능이 있다"고 암반상태 재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교수는 또 "방폐장은 최소 300년 이상 외부와 격리해야하는데 300년 이상 콘크리트 구조물을 외부로부터 격리해 운영한 경험이 없다"면서 "또 대상 부지는 우리나라에서 지진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진은 단층 이동에 의한 진동으로 수십㎞ 이상의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자세한 지진조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김교원 교수는 "콘크리트 수명을 실내 실험으로 실험한 결과 최소한 1천400년 이상은 보장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 "역사 지진은 과거 기록에 따라 역으로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계기지진과 비교했을 때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방폐장 부지는 풍부한 지하수량과 빠른 유속으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을 경우 지하수가 방폐물을 가두는 방벽역할을 못하고 방사성 핵종이 한달 이내에 표층수나 지표면까지 빠르게 이동될 수 있다"면서 "1차 부지 조사에서는 지하수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해수 유입과 관련한 검토도 없었다"며 조사의 부실문제를 제기했다...
2009-10-11
20091007-방폐장 부지 현장방문 국감 실시 - 10.13.화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은 재선거 당선 이후 첫번째 맞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북 경주에 건설중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을 집중감사 의제로 삼았다. 17대 의원 시절 전북 부안에서 벌어진 방폐장 '충돌'을 지켜본 이후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지역구인 울산 북구와 경주 방폐장 부지가 인접해있다는 점도 계기가 됐다. 조 의원은 국감 전인 지난 14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5개 환경단체와 함께 '경주 방폐장 부지조사 결과 분석'을 골자로 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중·저준위 방폐장은 최소 300년 이상 지진이나 기타 자연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하는데, 해당 부지는 300년 이내에 방폐장의 내진설계를 넘어서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 부지 안전성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이날 발표 내용은 조 의원측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방폐장 부지조사보고서를 입수해 전문가들과 분석한 결과였다. 조 의원은 지난 5일 시작된 국감에서도 방폐장 안전성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오는 13일에는 지경위 전체 의원들이 경주 방폐장 부지에 대한 현장방문 국감을 실시한다. 조 의원은 이날 지진에 대비한 내진성, 지하수 오염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의 전면중지를 공식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조 의원의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아직 정부는 "방폐장 부지의 안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조 의원은 "한수원에서 공개하지 않은 보고서를 추가로 확보, 반드시 방폐장 부지 안전성에 대한 전면 재조사 또는 추가 정밀조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2009.10.07. 부산일보 전창훈 기자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139
2009-10-07
090914-방폐장 부지 안정성 조사 분석 관련 2차 기자회견 보도자료
신종플루와 4대강 관련 보도가 많아서 인지 방폐장 관련 보도 중 메인 뉴스에서 방송된 곳은 포항 MBC 뿐이네요. 어제 기자회견 관련 방폐물 관리공단 측 주장도 첨부합니다. (기자회견 발표 자료는 용량이 커서 파일 첨부가 안되서 원본 그대로 '비대위 토론방'에 올려뒀습니다.) http://www.phmbc.co.kr/bbs/news_view.php?newsno=200909140035&start_y=&start_m=&start_d=&search_type=&end_y=&end_m=&end_d=&search_name=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591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99&aid=0000001283&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020000&newsId=20090914000100 중앙일보 :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9/09/15/3475148.html?cloc=olink|article|default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6668.html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846037 ** 본 기자회견 관련 방폐물 관리공단 측 주장 보도 :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
2009-09-15
090830- 김익중 비대위 위원장님 서라벌 신문사와 인터뷰 기사
경주환경운동연합의 비대위 구성 경과와 차후 활동 계획 등과 관련해 지난 주 금요일(8.28.) 김익중 비대위 위원장님이 서라벌 신문사(김종득 편집국장님)와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rb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23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133
2009-08-31
090818-성명서-연약한 지반 위의 방폐장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성 명 서 -연약한 지반 위의 방폐장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에 공개된 경주 방폐장 부지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와 방폐장 공사지연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현재 건설 중인 방폐장이 연약한 지반 위에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방폐장의 지반이 연약하다는 사실은 이번 조사로 처음 드러난 것이 아니다. 1차 부지조사 때부터 4차 조사까지 모든 지질조사에서 같은 결과가 나타났고, 실제로 공사하는 동안에도 이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는 이 사실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마치 단단한 지반 위에 건설하는 것처럼 경주시민을 호도하였고, 경주시민들은 방폐장의 안전성을 철석같이 믿고 찬반투표에 참여했던 것이다. 주민투표 이전에 실시했던 1차 지질조사에서 이미 연약한 지반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에 우리 경주시민은 분노한다. 또한 우리는 백상승 경주시장이 투표 이전에 연약한 지반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춰왔던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의회는 방폐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을 뒤로 한 채 또다시 눈앞의 과실 따기에 급급하여 지식경제부와 ‘협의체 구성’이라는 어정쩡한 합의를 하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사지연 조사보고서에는 건설 지연의 이유로 연약한 지반 뿐 아니라 예상보다 많은 단열대의 존재와 하루에 천 톤 이상의 지하수 유입을 지적하고 있고, 백상승 경주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월성원전ㆍ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조차도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보면 방폐장 부지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폐장의 건설을 결단코 반대하며 다음과 ...
2009-08-18
8.12. MBC 뉴스데스크 방송 - '방폐장 안전성 논란' 집중취재
경주 방폐장 준공 지연과 관련해 지난 8월 3일 MBC 본사에서 경주를 방문해 취재를 했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방문해 김익중 비대위 위원장님과 한 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에는 1분도 안나오네요.-_-" 방송 내용 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보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14112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131
2009-08-14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내년 하반기로 연기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내년 하반기로 연기 - 2009. 8. 6 . 보도 근거 법 먼저 마련..전문가 논의 거쳐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의 공론화 시기가 늦춰져 내년 하반기부터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6일 애초 방침을 바꿔 공론화의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고 사용후 핵연료 중간단계 관리방안에 대한 기술적 심층검토를 별도로 진행한 뒤 공론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통과가 올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년가량의 연구용역을 거치기로 함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 공론화는 원래 일정보다 한참 늦어진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7월 중 공론화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한 상태였으나 갑작스럽게 종전 방침을 바꾸었다. 정부는 그간 국내 원전 부지 내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들이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달해 부지선정과 건설기간을 감안하면 공론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공론화 작업도 내년 5월까지 마친 뒤 2011년 상반기까지 중간저장 시설부지를 선정해 2016년까지 건설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문제가 된 공론화를 위한 법적 근거로는 지난 5월 의원입법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국회가 공전하면서 입법이 미뤄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장관 고시로라도 공론화의 근거를 마련해 작업을 시작하겠다며 이미 관련 고시를 해놓은 상태다. 강남훈 지경부 자원개발 원전정책관은 이와 관련,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 과정에서 공론화의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늦더라도 법률에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제기된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의 안전성 논란 문제도 (공론화 연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
2009-08-07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 출범 무기한 연기
고준위 폐기물 공론화 기구 출범 무기연기 왜? ‘경주 방폐장 안착이 우선’ 판단한 듯 2016년 포화 예정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폐기물) 처리의 사회적 공론화를 맡을 기구가 출범을 불과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안전성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부터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사실상 수정했다는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밝혀 온 고준위 조기 공론화 확정은 기존에 잡혀 있던 일정보다 대폭 지연될 전망이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은 2003년 ‘부안 사태’를 겪으면서 어렵게 부지가 선정된 곳으로, 당초 올해 말 완공이 목표였다. 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전아트센터 6층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이 전격 연기됐다. 앞서 지경부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대중 정부 때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그린코리아 21 이사장을 내정했다. 지경부와 업계 안팎에서는 사무실까지 꾸리고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만 수여하면 곧바로 내년 5월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활동에 들어갈 위원회 출범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데 대해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발전업계의 정통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 “청와대와 정부 부처 내부에서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문제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부담을 안고 고준위 공론화를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저준위부터 안착시킨 뒤 고준위 공론화를 해도 늦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공사 기간이 30개월 연장된 경주 방폐장의 부지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지경부는 대한지질학회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민종기자 horizon...
2009-08-05
090731-보도자료]경주설명회, 처분장 안전성이 아닌 굴착한 400m의 안전성만 조사한 것으로 밝혀져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1쪽) 경주 방폐장 공기지연 진상조사결과 설명회 처분장 안전성이 아닌 굴착한 400m의 안전성만 조사한 것으로 밝혀져 ○ 어제 30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있는 ‘경주 방폐장 공기지연 진상조사결과 설명회’에서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처분장 안전성에 대해 조사한 것이 아닌 현재까지 굴착한 400m 동굴과 안전성 조사보고서와의 오차에 대한 조사였음을 명확히 밝혔다 ( KBS 뉴스: 경주 방폐장 안전성 불안 여전 ). ○ 이로써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공기지연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처분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 지식경제부의 28일자 보도자료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되었다. ○ 이는 경주 환경연합 비대위원장이 ‘이번 공기지연진상조사는 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알아보는 것이고 처분동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지경부가 처분동굴의 안전성을 이번 조사로 확보되었다고 보도자료 내었는데 조사단 보고서로 그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가’라며 설명회에 참석한 조사단 전문가들에게 질의한 것에 대한 대답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 대답을 한 강철형 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에 더해, 현장 방문은 한 번 밖에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5명의 연구자가 4 주 동안 처분장 안전성 전반에 대해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동의 했다. ○ 이에, 환경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이로써, 경주 방폐장 부지 안전성은 물론 처분 안전성도 확인할 수 없음이 밝혀진 만큼, 경주 방폐장 일대에 대한 정밀한 세부조사를 다시 해야 하고 안전성...
2009-07-31
090730-재반박보도자료]방폐장 위치기준 잘 못 해석한 방폐물 관리공단의 주장
방폐장 위치기준 잘 못 해석한 방폐물 관리공단의 주장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122
2009-07-30
090729-[반박 보도자료] 부지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처분안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반박 보도자료 (총 3쪽) 부지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처분안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불량 암반을 재차 확인해 부지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준 공기지연 진상조사 결과 ○ 어제(7/28) 조승수 의원실과 환경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4년 만에 공개된 부지조사 보고서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처분안전성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기지연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 했다. ○ 하지만 공기지연 진상조사단은 보고서에서 해당부지가 단열대가 발달하고, 풍화, 파쇄대, 단층대 등의 영향으로 지반조건이 취약하며, 부지조사 보고서 상 추정한 암반 상태와 실제 시공 시 관찰된 암반이 다른 오차를 보이고 있고, 지하수위 급격한 상승과 강하로 변동을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며, 부지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일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를 종합해 보면,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는 불량한 암반임을 알고도 부지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작했지만 시공 기술을 통해서 처분안전성을 확보하겠다 는 의미이다. ○ 결국, ‘ 부지안전성’은 문제가 있지만 시공기술을 통해 ‘처분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 인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부지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공학적인 안전성을 보완하는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 것 으로 해당 부지가 부지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선정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 공기지연조사단이 주장하는 처분안전성 또한 확언하기 어렵다. 최소 300년 이상 방사성핵종이 주변 환경으로 누출되지 않도...
2009-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