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언론보도
2010.7.26. - 한겨레 신문 칼럼 - 물속에 잠기는 경주방폐장
오늘(2010.7.26.월)자 한겨레 신문 독자기고란에 실린 글입니다. [왜냐면] 물속에 잠기는 경주방폐장 / 김익중 .article, .article a, .article a:visited, .article p{ font-size:14px; color:#222222; line-height:24px; } 공단은 억지부리지 말고 방폐장의 위험성을 인정하라 아니면 적어도 안전성에 대한 토론회를 수용해야 한다 2005년 경주는 주민투표를 거쳐서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을 유치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이미 끝났어야 할 시간이 되었으나 아직 절반도 진척되지 못하였다. 이에 방폐물 관리공단(이하 공단)은 2009년 6월1일 공사기간을 30개월 연장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 공사 기간 연장 발표가 있은 후 경주시민들과 시의원들은 방폐장 안전성에 의구심을 나타냈고, 시의원, 시민 대표, 방폐물 관리공단 임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5인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토 결과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암반상태가 불량하여 평균 5㎝ 이하의 간격으로 절리가 나있고, 하루에 1000t에서 3500t에 달하는 지하수가 나오고 있으며, 해수의 침수까지 확인되었다. 이 상태로는 공사가 진행되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완공된다 하더라도 방폐물저장창고(이하 사일로)는 물속에 잠길 것이다. 물속에 잠긴 방폐장에 금이라도 가게 되면 해수면보다 100ｍ 아래쪽에 위치하는 사일로에 지하수가 들어올 것은 명확한 일이다. 안전성 논란의 핵심은 첨단공법으로 만든 사일로의 콘크리트 벽이 300년간 주변의 지하수를 막아줄 것인가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하더라도 콘크리트로 만든 벽이 ...
2010-07-26
2010.7.6. - 성명서 - 에너지정의행동 - 핵확산방지는 뒤로한 채, 돈벌이만 강조하는 한국정부! 한-인도 원자력협정 착수,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110-876) 서울 종로구 숭인동 76 롯데캐슬천지인 지동 205 호 전화 ) 02-702-4979 / 팩스 ) 02-704-4979 《 2010 년 , 청년환경센터가 에너지정의행동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 성명서의 PDF 파일은 http://eco-center.org/zbxe/66122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0 년 7 월 6 일 ( 화 ) | 총 2 매 | 문의 : 이헌석 (02-702-4979/010-2240-1614) > 핵확산방지는 뒤로한 채 , 돈벌이만 강조하는 한국정부 ! 한 - 인도 원자력협정 착수 , 즉각 중단해야 한다 . - 한 - 인도 원자력협정 착수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핵무기 보유국과의 원자력협정 외교통상부는 오늘 (6 일 ) 부터 인도 뭄바이에서 한 - 인도 원자력협정이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해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핵물질 , 장비 등의 이전을 원활히 함으로써 원자력발전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 으로 한 - 인도 원자력협정이 채결되며 , 향후 “ 우리 원전의 대인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된다고 밝히고 있다 . 원자력협정은 일반적으로 핵물질과 장비의 이동 , 이용에 대한 양국간의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역시 미국 , 캐나다 , 프랑스 등 핵발전소를 수입해온 나라들과 협정을 맺고 있으며 , 최근 핵발전소 수출 논의가 진행된 아랍에미레이트 (UAE), 요르단과도 협정을 맺은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은 기존의 원자력협정과는 분...
2010-07-07
2010.6.21.- 서라벌신문 특별기고 - 방폐장 안전성 논란의 핵심 - 김익중 의장
[특별기고] 방폐장 안전성 논란의 핵심 2010.6.21. 서라벌신문 경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동국대의대 교수 김익중 경주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다. 또한 이와 함께 방폐장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도 진행 중이다. 공사기간을 30개월 연장하였으니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고, 공사기간은 애초에 잘못 계산 된 것이므로 공기연장이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경주시민 입장에서는 방폐장이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할 터인데 정말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위험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방폐장 안전성 관련 논란을 쉽게 한 번 풀어보고자 한다. 방폐장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이 네가지가 있다. 첫째, 경주 방폐장은 지하에 건설되고 있다. 둘째, 사일로라고 불리는 방사성 폐기물 창고는 해수면보다 약 100m 아래쪽에 위치할 예정이며, 주로 콘크리트를 사용해 건설될 것이다. 셋째, 이 사일로는 물속에 잠기게 된다. 넷째, 300년 내에 방사성 물질이 사일로 밖으로 나오면 위험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전하다. 중저준위 방폐물의 경우 300년 정도면 방사능 물질들이 대부분 소멸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상 네가지 사항을 근거로 방폐장이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방사능 물질이 사일로라는 창고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방벽을 모두 뚫고 나와야 한다. 그 첫째가 방폐물을 담고있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노란색의 드럼통이다. 두 번째는 사일로라고 불리우는 콘크리트로 지어진 창고이다. 세 번째는 사일로 바깥쪽에 있는 암반이다. 즉, 방사능물질이 300년 이내에 이 세가지 방벽을 뚫고 나오면 위험한 것이고, 300년 동안 이들을 뚫지 못하면 안전한 것이다. ...
2010-06-28
2010.6.21.- [논평]백두산폭발가능성에따른백두산원전건설에대한논평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논평 (총 1매) 수 년 내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 원전건설 계획 백지화해야 한국정부, 중국 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 ○ 지난 16일, 기상청이 주최한 ‘백두산 화산 위기와 대응’ 세미나에서 윤성효 교수(부산대 지구과학교육과)는 4~5년 내에 백두산이 화산 폭발할 수 있다는 중국 화산학자들의 견해를 전하면서 대비책 마련을 촉구 했다. 현재, 중국,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들은 백두산의 화산 폭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하고 있으면서 화산 폭발할 경우, 최근 폭발한 아이슬란드 화산 보다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길림성 정부는 백두산 인근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이다. 징위(靖宇) 원전이라는 이름으로 백두산 천지에서 약 100km 떨어진 지역에 1,250MW급 원자로 4기를 2012년부터 건설할 계획인 이 프로젝트는 올해 중국 중앙정부의 계획으로 승인되기 위해서 길림성 중앙 정부가 추진중 이다. 하지만, 위험한 핵물질을 핵분열시켜 열을 얻는 과정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수많은 배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진을 동반하는 화산폭발과 같은 자연재해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국경을 초월해서 상상도 못할 환경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 ○ 이런 위험성을 인식한 환경운동연합은 백두산 원전건설 계획이 알려진 지난 1월 29일부터 외교통상부, 환경부, 주한...
2010-06-23
2010.6.14.- 방폐장 인수저장시설 임시사용 허가 규탄 성명서 발표 관련 보도자료들
현재 경주에 공사중인 방폐장이 지난 2009년 6월, 연약암반 보강 등을 이유로 준공기간이 30개월 연장된 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방폐물 관리공단에서는 방폐물 인수저장시설 (울진/고리/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 들여 온 방폐물을 검사/분류하는 지상건물) 을 방폐장 완공시까지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이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려다 방폐장 주변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이후에도 계속 시행 시도를 하였고, 지난 4월 14일 경주시청에 방폐장 인수저장시설 임시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주민과 시민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반려 요청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 장과 담당공무원 면담 요청을 하며 항의를 했고, 1인 시위도 했습니다만, 지난 6월 9일 임시사용 허가가 났습니다. 이에, 경주환경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어제(6.14.월요일) 오전 10시,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30 에는 방폐장 주변 지역 주민들도 경주시청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보도 동영상과 기사 링크 합니다. * 포항 MBC 뉴스 동영상 : 방폐물 반입 승인 반발 - http://www.phmbc.co.kr/bbs/news_view.php?newsno=201006140023 * 경주인터넷 신문 : 방폐물 인수저장시설을 둘러싼 공방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경주시는 반박표명 -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181
2010-06-15
2010.6.14(월)- 방폐물 인수저장시설 임사사용허가 규탄 성명서 발표
2010.6.14(월) 경주시청에서 진행된 방폐물 인수저장시설 임시사용허가 규탄 기자회견 때 발표한 성명서 입니다. 성 명 서 - 퇴임해야 할 시장이 분별력 없이 처리한 방폐물인수저장시설 임시사용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그 결정을 신임 시장에게 일임하라 -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동경주 주민의 동의 없이 ‘방폐물 인수저장시설의 임시사용’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경주시에 요청해 왔다. 또한 지방선거가 끝난 후 경주시장이 다시 선출되면 동경주 주민의 동의와 각계의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런데 지난 6월 9일, 곧 퇴임할 백상승 시장은 방폐물인수저장시설의 임시사용을 전격적으로 허가해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방폐물의 운반과 저장은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건축과장과 백 시장이 제멋대로 사용 허가를 내줄 권리는 없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의 생명권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백 시장이 무책임하게 시설 사용 허가를 내준 데 대해 규탄한다. 또한 백상승 시장은 방폐장을 비롯한 국책사업에 관여할 자격이 이미 상실됐다. 왜냐하면 경주가 방폐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유치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더구나 방폐장의 안전성 논란, 지지부진한 국책사업, 속빈 강정에 불과한 특별사업비 등에 대해 경주시민들, 특히 동경주 주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백 시장을 불신임하여 퇴출 명령을 내렸으므로 더 이상 방폐장 문제에 개입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인수저장시설은 타지에서 온 방사성폐기물을 분류하고 검사하는 장소이지 몇 년씩 넣어두고 보관할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결코 아니다. 즉 최종처분장소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방폐물관리공단은 방폐물을 반입하기 위해 선거 기간을 틈타 임시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더니 급기야 퇴임할 백 시장과 밀실 야합하듯 작당하여 허가를 ...
2010-06-14
2010.5.6.- 호소문 - 인수저장시설 사용허가는 경주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오늘(2010.5.6.목) 오전 경주시청 앞에서 김익중 의장님이 1인 시위를 하실 때 시민들과 언론에 배포했던 호소문입니다. 인수저장시설 사용허가는 경주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민 여러분, 얼마전 방폐물 관리공단은 경주시에 인수저장시설의 사전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만 이는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인수저장시설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방폐장에 최종처분 하기 위하여 타지에서 들여온 방폐물들을 분류하고 검사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아직 방폐장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이 시설을 사용한다면 마치 3년 후에 떠날 기차를 타기 위하여 미리 역에 나와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인수저장시설은 방폐장이 아닙니다. 방사능폐기물을 몇 년씩 넣어두고 보관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방폐물 관리공단은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기들 사정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백상승 경주시장님은 현재 선거 관계상 시장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시장님이 안계시는 동안 추진한다는 것은 경주시장의 권한에 대한 도 전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방폐물의 운반과 저장은 항상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시민 안전과 관계되는 사안을 시민들의 동의나 여론수렴도 없이, 그것도 시장님이 부재하는 기간인 지금 처리하는 것은 마치 주인이 휴가간 사이에 몰래 일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비겁한 행위인 것입니다. 방폐물관리공단은 떳떳하게 시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님의 재가를 얻어 일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사용허가는 경주시의 건축과장 전결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이 그렇다고 해도 경주시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이런 중요한 건물의 사용승인이 경주시의 책임자가 없는 선거기간의 틈을 타서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또한 ...
2010-05-06
2010.4.27.- 방폐장 협의회, 4.26. 방폐장 협의회 위원 6명의 탈퇴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명서 발표
지난 주 금요일, 방폐장 협의회 위원 6명이 탈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방폐장 협의회는 탈퇴 위원 6 명의 공석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했고, 4.26. 발표한 탈퇴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관련보도 링크 : 경주인터넷 신문 - 방폐장 안전성, 진실은 무엇인가? 이번엔, 지공협에서 반박성명서 발표 http://www.gjinews.co.kr/ArticleView.asp?intNum=9353&ASection=001006 < 발표 성명서 전문 > 2010년 4월 23일 지역공동협의회 일부 위원이 발표한 “사업자측의 들러리로 전락한 협의회에 분노하여 탈퇴한다”라는 성명에 대하여 지역공동협의회의 공식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보도자료가 사업자 측에 의해 일방적, 자의적으로 작성된 것 = 지난 3월 11일 지역공동협의회가 배포한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는 지역공동협의회 전체회의에서 위임을 받은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사업자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일체의 가공없이 검증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요약발췌한 것이며, 또한 내용상 오류가 있을까 우려되어 검증조사단 교수들의 검토까지 받았다. 이런 사실을 19차 회의시 전체위원들에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거나, 자의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며 전체위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 부지선정 및 지반조사 적절 …… 시공안정성 확보 가능 = 보도자료 중 “부지선정 및 지반조사 적절”은 조사결과 내용 중에서 “방폐장 부지는 처분부지 선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
2010-04-28
2010.4.27.- 핵참사 후 24년, 제 2의 체르노빌은 없어야 한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논평 (총 1매) 핵참사 후 24년, 제 2의 체르노빌은 없어야 한다 ○ 지난 4월 26일은 구소련(현 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24년이 되는 날이었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수출로 환호하고 녹색성장의 한 축으로 핵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마음에 새겨야할 날이다. ○ 체르노빌 사고는 당시에도 수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방사능 낙진은 전 세계로 퍼졌다. 결국 지금도 세대를 이어 수십만 명이 각종 암과 기형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사고 주변은 기형물고기, 식물 등이 발생하고 있다. 사고 원전 중심으로 반경 30km는 지금도 출입이 금지된 오염된 땅이며, 사고 원전은 여전히 뒤처리가 끝나지 않아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사회에 경제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나기 전, 핵산업계는 이런 대형 사고는 백만 년에 한 번 일어날 정도로 확률이 적은 사고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인간이 개입되는 현장에서는 이런 확률이 별로 의미가 없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미흡한 안전문화로 인한 인적인 실수로 인해 발생했고 구소련의 비밀주의는 문제를 더 확산시켰다. ○ 단위면적당 원자력발전소 용량이 세계 최대이며 여전히 가장 활발하게 신규원전을 짓고 있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고리 1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분석 보고서, 경주 방폐장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비밀주의, 국제기구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자력 진흥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원...
2010-04-27
2010.4.23.- 방폐장 협의회 위원 일부 탈퇴(성명서 파일 첨부)
2010.4.23. 오전 11시,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방폐장 협의회 위원 중 6 명이 탈퇴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11일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 결과에 대한 '시공 안전성 확보 가능'이라는 보도자료는 위원들의 사전 검토나 합의가 전혀없이 사업자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됐다"면서 "이에 따라 다른 3명의 위원과 함께 사업자측의 들러리로 전락한 협의회를 탈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서 파일 첨부합니다. 2010.4.23.-방폐장협의회 위원 탈퇴성명서.hwp * 포항 MBC 보도 동영상 : http://www.phmbc.co.kr/bbs/news_view.php?newsno=201004230011 * YTN 보도 동영상 : 경주 방폐장 공동협의회 일부 위원 탈퇴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103&s_hcd=&key=201004231650054019 * 연합뉴스 : 경주 방폐장 공동협의회 일부 위원 탈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3240410 <br> var arrAttachFiles = [];<br>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1개 있습니다. hwp 파일 2010.4.23.-방폐장협의회 위원 탈퇴성명서.hwp 다운로드 <br> arrAttachFiles.push({<br> filename : "2010.4.23.-방폐장협의회 위원 탈퇴성명서.hwp",<br&...
2010-04-24
2010.4.16. - 방폐장 인수저장시설 우선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
성명서 발표 준비 중 방폐장 부지와 시공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4월 12일,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촉구하는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몇몇 단체에게는 알리지도 않은채 경주시청 주최로 40 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초청한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경주 시의회에서는 방폐장 인수저장시설 우선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4월 14일, 방폐물관리공단은 경주시장에게 방폐장 인수저장시설 우선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경주환경운동연합 김익중 상임의장님과 경주경실련 원자력정책 연구소 이상기 소장님, 경주위기대책시민연합 조관제 대표가 오늘(4.16.) 아침에 백상승 경주시장을 면담하고 방폐장의 안전성 논란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방폐장 인수저장시설 우선 사용 승인을 불허해줄것을 요청한 뒤, 오전 11시에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방폐장 인수저장시설 우선 사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 명 서 -경주시장과 방폐물공단 이사장은 방폐물 반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월 22일, 방폐장 부지의 안전성과 시공의 안정성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판국에 방폐물관리공단 이사장은 울진 원전의 방폐물을 올해 상반기부터 인수저장시설에 임시 보관하겠다는 망언을 내뱉었다. 그리고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오던 경주시장은 무슨 영문인지 경주의 대표적인 시민․환경단체를 쏙 뺀 채 나머지 시민사회단체들을 모아 놓고 방폐물 반입 및 인수저장시설 사용 문제를 슬쩍 흘리는 등의 뜬금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경주시장이 인수저장시설의 사용을 승인해주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
2010-04-16
2010.4.14. - [성명서] 유치 환호가 아니라, ‘핵 없는 세계 만들기’에 한국이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110-876)서울 종로구 숭인동 76 롯데캐슬천지인 지동 205호 전화) 02-702-4979 / 팩스) 02-704-4979 《2010년, 청년환경센터가 에너지정의행동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2010년 4월 14일(수) | 총 3 매 | 문의 : 이헌석 (02-702-4979/010-2240-1614) > 편집된 PDF 원문은 http://eco-center.org/zbxe/62436 에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유치 환호가 아니라, ‘핵 없는 세계 만들기’에 한국이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핵안보정상회의 유치? 이건 월드컵과는 차원이 다른 행사이다. 어제(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차기 회의 장소로 대한민국을 만장일치로 발표했다. 작년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계’를 주창한 이후, 올해 5월부터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는 최근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I)의 후속협정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조인됨에 따라 더욱 기대감을 모은 회의였다. 이번 회의는 세계 47개국 정상이 모여 핵안보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한 걸음 나아간 것이 분명하지만, 회의의 주요 의제가 핵무기를 이용한 대테러 국제협력 네트워크와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에 대한 통제로만 국한되어 ‘핵 없는 세계 만들기’를 향한 큰 성과를 내었다고 말하기는 힘든 회의가 되었다. 비핵보유국에 핵무기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이나 ‘핵무기 선제불사용(No First Use)' 등 그동안 핵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들이 이번 회의에서...
2010-04-15
2010.4.7. - 핵재처리, 밀어붙일 일 아니다
핵재처리, 밀어붙일 일 아니다 4대강 사업 전철 밟으려나 등록일: 2010-04-07 14:42:34 조회: 248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졸속추진으로 국민적 반대에 부닥쳐 있는 지금,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또 하나의 사업이 밀어 붙여지고 있다. 이 일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넘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할 만큼 중대한 일이다. 바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달 12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세계원자력정상회의 개막연설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선진 핵연료주기기술을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핵연료 재처리라는 중대 문제를 마치 기정사실처럼 가볍게 선언해 버린 것이다. 대통령의 현장방문으로 극적 효과를 극대화한 지난 연말 아랍에미리에이트 원전 수주 이후, 지금 우리 사회엔 원전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 수주 발표 두 주일 후인 1월 12일 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원전 80기를 수출해서 세계 3대 원전 선진국이 되겠다고 선포했다. 한전이 202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발표한 지 두 주일도 안 돼 정부는 2030년까지 80기 수출로 목표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정부의 발표에 지자체들도 원전사업 경쟁에 나섰다. 울산은 원전관련 기업과 대학 등을 유치하는 ‘원전 메카’ 조성에 16조원을, 경북도는 ‘원전 클러스터’에 7조79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4대강 사업 전철 밟으려나 이 때 쯤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재처리’ 주장이 등장한다. 지난 20년간 국내 원전 운용으로 보관 수조가 포화상태에 이른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원전 연료 확보에 기여하고, 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연구를 계속하고...
2010-04-12
2010.4.4.- 반대쪽 전문가 설명회도 안듣고 '안전결론' (서라벌신문)
2010.3.13. 방폐장 안전성 검증 조사단의 조사 결과 관련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검증 내용과 결과 보고서상 제언/결론이 다른데 이의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방폐장 협의회 위원 역시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3월 11일 언론 브리핑 당시 배포 자료의 정정 보도 요청을 하는 등 방폐장 안전성 검증 조사단의 결과 발표 이후에도 안전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폐물 관리공단에서는 안전하다는 쪽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자료 : 서라벌 신문(2010.4.4.) - 반대쪽 전문가 설명회되 언듣고 '안전결론' 지역공동협의회, 검증조사단 활동결과 수용... 일부 위원 반발 http://www.srb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83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164
2010-04-05
2010.3. - 방폐장의 안전성 논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11일, 방폐장 안전성 검증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방폐장 협의회와 방폐물 관리공단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이후 여러 언론들이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고, 매주 발행되는 정부측 정책 잡지에 실린 경주 방폐장 소식 역시 오보된 언론들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안전성 논란이 주민 참여로 해결 되었으며 포화 상태에 이른 방폐물 문제를 위해 2010년 상반기에 인수저장시설을 사용하고, 2단계 공사를 추진하는 쪽으로 말입니다.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166
2010-03-26
2010.3.24. - [보도자료]중국 백두산 핵발전소 건설 한국정부 대응커녕 확인조차 못해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1매) 중국 백두산 핵발전소 건설, 한국정부 대응커녕 확인조차 못하고 있어 - 환경운동연합,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서-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163
2010-03-25
2010.3.15. 방폐장 안전성 검증 조사단 결과 발표 관련 라디오 인터뷰
* 2010.3.15. 포항 CBS 라디오 전화 인터뷰 : 김익중 의장님 => 다시 듣기 : 방송 시작 후 15분 30초 부터 나옵니다.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165
2010-03-22
2010.3.13. 방폐장 안전성 검증 조사단 주민설명회 동영상(청소년수련관)
지난 토요일 오후에 경주시내에서 있었던 주민 설명회 중간에 소란이 있어 중단되었지요. 사회자의 설명회 중단 선언 이후 있었던 상황을 찍은 동영상이 편집없이 그대로 올라왔네요.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동영상 화면이 바로 뜹니다. http://www.kitv.kr/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172
2010-03-16
2010.3.15. - 논평 - 녹색연합 - 경주 방폐장 안전성 검증 결과에 대한 논평
녹색연합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162
2010-03-15
2010.3.13.-보도자료 - '경주 방폐장 안전성 검증 조사 발표'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보도 및 시민 배포 자료> ‘경주방폐장 안전성 검증 조사 발표’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우리는 어저께 이뤄진 공동조사단의 최종 발표를 보고 실망을 넘어 서글픔을 느낀다. 중간발표 때 보여준 당찬 소신 때문에 행여나 하는 기대로 발표를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역시나 였다. 부분적인 위험성으로 처분동굴(사일로)의 규모와 형상,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더니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최종 발표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결국 용두사미가 된 것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공사지연조사단, 사업자 측, 민간환경감시기구,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이전부터 분석해놓은 내용들과 별로 다른 것도 없고,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설계 및 시공에 유의하여 공학적 보강이 확실하게 된다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가정법 을 사용하여 확신이 없는 어정쩡한 결론을 도출했다. 책임 회피성 결론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럴 거면 공동협의회를 왜 만들고, 공동조사단을 왜 꾸렸는지 회의가 생긴다. 우리는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꿰었으면서 그 잘못을 인정했을 때 닥쳐올 파급이나 문책이 두려워 무리하게 계속 밀어붙인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정부와 함께 원자력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모 전문가에 의하면, 정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경주방폐장 부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방폐장 건설 승인을 안 해 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신월성원전 1, 2호기 건설 승인을 이미 해줬는데 바로 옆의 방폐장 부지가 연약 암반이어서 건설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정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당시의 조건부 승인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할 것을 정부와 한수원에 엄중히 요구한다. 지난 3월 3일 미국 에너지부는, 30년 가까이 추진했던 네바다주...
201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