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언론보도
[성명서]원자력안전위, 불법과 파행 속에 월성 1호기 표결 강행 - 2015.2.27. 환경운동연합
20150227[성명서]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한 결정.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 ...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총 4쪽) 원자력안전위, 불법과 파행 속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표결 강행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전 기준 적용한 불안한 원전에 허가 날치기 처리 무효,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할 것 국민안전보다 사업자 이익 지킨 위원장 사퇴하고 위원회 재구성하라 ◯ 오늘(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과 파행 속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사항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을 반대하는 2명의 위원이 퇴장한 상태였다. ◯ 조성경 교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애초부터 자격이 없던 위원이었다. 이런 위원을 회의에 참여시키면 그 회의는 신뢰와 정당성을 잃게 된다.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하려는 사업자가 구성한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한 자가 사업자로부터 독립적으로 공공의 결정을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법에서 관련 규정을 정해놓은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지역주민은 회의에서 조성경위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기피신청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조차도 기각했다. ◯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도 위반했다.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이 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어야 했다. 부칙에는 103조를 지정해‘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
2015.02.27.
[보도자료]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다! - 2015.2.27. 반핵공동행동
[보도자료]월성1호기_수명연장_결정은_무효다.hwp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오늘 새벽 1시경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의안이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사항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로 강행처리 되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처리과정에 반대하며 2명의 위원이 퇴장하였음에도 이은철 위원장은 결국 표결을 강행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이 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어야 하고,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위원들의 법률 자문의견과 상충되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위원장은 무시했다. 또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부지선정위원으로 일해 위원 결격사유가 드러나, 임명무효확인 및 효력중지 소송이 접수된 조성경위원을 결정과정에 아무런 제약 없이 참석시켰다. 결격사유가 분명히 드러난 위원을 제대로 된 법적판단도 없이 회의에 참석시킨 것은 그 결정의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결국, 그동안 표결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조성경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도 강행처리를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더 큰 문제는 안전성마저 미해결된 부분이 많은데도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2000년)에는 격납용기 관통부는 격납구조물과 동등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월성1호기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제기되었다. 또한 최신기술기준이 R-7이 적용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계속 제기되었다. 하지...
2015.02.27.
대구MBC뉴스 동영상 - 국민 60%가 월성1호기 폐쇄해야 - 2015.2.25. 동영상
대구MBC뉴스] 국민 60%가 월성1호기 폐쇄해야 * 방송: 2015.02.25 (수) 대구 MBC 뉴스데스크 - 박상완 기자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GcOOzeAUawQ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351
2015.02.26.
[성명서] 조성경 원안위원 임명행위는 원천 무효]
[성명서]조성경_원안위원_임명행위는_원천_무효 - 2015.2.25. 환경운동연합.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 ...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총 2쪽) 한수원 사업 관여는 원자력안전위원 결격사유 조성경 위원 임명행위는 원천 무효 ◯ 오늘자(25일) 경향신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하고 있는 조성경 위원이 2011년 11월까지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제 10조 결격사유에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재돼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임명행위는 무효이므로 임명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의 부지선정 행위는 원자력이용자의 사업 중 핵심행위이다. 조성경 교수는 한수원의 내부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한수원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고 1년 가까이 활동하였다. 이는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핵심사업에 관여한 활동인 것이다. 더구나 한수원은 조성경교수를 비롯한 부지선정위원들에게 2000만원에 가까운 활동비를 지급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기관의 공적업무와는 성격이 다른 원자력이용자의 사업행위에 관여하는 사적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한 사람이 원자력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2015.02.25.
[보도자료]조성경 원안위원 임명무효소송 등 신청 - 2015.2.25.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조성경_원안위원_임명무효소송_등_신청 - 2015.2.25. 환경운동연합.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 ...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2쪽)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 임명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월성원전주민 및 환경운동연합, 원안위에 결격사유 위원문제 즉각 시정 요구 오늘자(25일) 경향신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하고 있는 조성경 위원이 2011년 11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에 해당된다. 이 법에 따르면 제 10조 결격사유에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재돼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임명행위는 무효이므로 임명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위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월성원전 인근 주민 10명은 긴급하게 서울행정법원에 조성경 위원의 원자력안전위원 임명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특히 안전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월성원전1호기 심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급하게 이 문제를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내일(26일) 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격사유가...
2015.02.25.
[논평]구멍 뚫린 원전안전부터 제대로 해결하라 - 2015.2.17. 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 ...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 구멍 뚫린 원전안전부터 제대로 해결하라 어제 KBS의 보도에 따르면 원전 제어망 내에서 컨픽커 웜과 트로이목마 등 악성코드와 군사 무기 급 바이러스인 ‘스턱스넷’ 치료 흔적까지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원전 제어망은 외부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의 발표를 뒤집는 결과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연말 해킹 사건을 통해 원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이 유출되었고, 원전 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음이 드러났다. 안그래도 각종비리와 끊임없는 사건사고로 인해 원전의 안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더 키우게 된 사건이었다. 문제는 현재까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부분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할 것인가. 그동안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의 원전 가동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는 점을 자랑해왔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그만큼 안전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원전은 단 하나의 작은 문제가 생겨도 가동을 할 수 없고,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이번에 발견된 ‘스턱스넷’의 경우 2011년 이란 핵시설의 원심분리기 작동을 마비시키는 바이러스였다는 점에서 우리 원전의 보안에도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원전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과 대책마련은 뒤로한 채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고, 영덕 등 신규원전 건설에만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
2015.02.23.
[성명서]국민안전 원전안전 책임 못질 위원장과 위원들 사퇴하라! - 2015.2.13. 환경운동연합
[성명서]국민안전_원전안전_책임_못질_위원장과_위원들_사퇴하라 - 2015.2.13.- 환경연합.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 ...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총 3쪽)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밀어붙이려고 13시간 무리한 회의 진행 국민안전, 원전안전 책임 못질 위원들은 사퇴해야 거수기 자청하는 무책임한 원자력안전위보다 국회에서 검증해야 원자력안전위원장의 회의 운영 능력 심각한 문제 계속운전 심의 들어가자마자 표결 요구하는 위원들 원자력안전법 최신안전기준 준수 위반하고도 몰라 62개 활성단층 평가제외해도 검증할 생각 안 해 전문위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믿고 간다며 거수기 자청한 위원들 정작 전문위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보고서만 보고 기술원은 한수원에 의지 ◯ 어제(12일) 있었던 제 3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심사가 상식을 벗어난 행태로 진행돼 사실상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밤 8시경‘끝까지 한 번 해봅시다’라며 사실상 표결을 암시하며 회의 속개를 강행했다. ◯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서 시작한 회의에서 오전 내내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조석사장의 보고를 들었다. 2시간마다 10분씩 쉬겠다던 이은철 위원장은 점심시간이 되어도 정회 없이 회의를 강행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되었고 3시에 속개된 뒤에는 8시까지 회의를 강행했다. 회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회의 중단을 요구하는 위원이 있었지만 위원장은 ‘끝...
2015.02.13.
[보도자료]원전주민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서울상경 집회 - 2015.2.12.(목) -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원전주민_상경_집회.hwp 기·자·회·견·문 수명끝난 월성원전1호기 폐쇄하라! 월성1호기와 같은 노형 젠틸리 2호기도 수명연장 포기, 원자력 전문가들조차 안전성 우려, 최신안전기술기준 적용 않고 적자가 뻔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근거 없다. 오늘(12일) 제34차 원자력안전위원회의에서 2012년 30년 설계수명이 끝나고 멈춰있던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심의가 진행된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여러 차례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문제는 단지 기술적인 안전성을 논할 것이 아니라 위험부담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강조해 왔다. 이미 국민들은 월성1호기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으며 당장 폐쇄하더라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지 않으면서 전문가의 판단만을 믿으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해 월성1호기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월성1호기와 같은 노형인 캐나다의 젠틸리 2호기는 월성1호기와 같은 1983년에 상업가동하여 2012년에 설계수명을 만료했다. 캐나다는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서 신규원전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으로 통합안전성평가를 한 보고서와 설비개선계획을 평가해야 한다. 젠틸리 2호기는 이 과정에서 약 1조 원 가량으로 추정했던 설비개선비용이 4조원대로 증가하면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수명연장을 포기했다. 월성1호기는 젠틸리 2호기와 같은 노형인데도 불구하고, 5600억 원의 ...
2015.02.12.
[보도자료] 노후원전 수명연장 캐나다는 4조 - 2015.2.10. - 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보도자료]노후원전_수명연장_캐나다는_4조.pdf 젠틸리 2호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비용 비교.pdf 젠틸리2호기_주요비용_증가비교.pdf 수명연장 포기한 젠틸리 2호기, 월성 1호기와 같은 점, 다른 점 4조원 vs 5천6백억원 비용 최신기준 반영하는 사전 평가 절차와 투명성 공청회와 직접의견수렴 등의 시민참여 다수호기 위험 평가 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는 중수로 원전의 종주국인 캐나다에서 온 숀-패트릭 스텐실(Shawn-Patrick Stensil)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와 동일한 노형인 젠틸리 2호기와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숀-패트릭 스텐실은 그린피스 캐나다의 선임 캠페이너로 13년 동안 관련분야에서 활동해 온 원전전문가다. 캔두원자로는 25년 이후에도 계속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설비를 교체해야 하며 2~5년 주기로 운영허가를 갱신해야 하는데 이때 마다 안전성 평가를 받는다. 교체하고 업그레이드해야하는 핵심설비는 원자로 압력관, 냉각재공급자관, 터빈발전기, 증기발생기, 주제어실의 컴퓨터시스템 등이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수명연장에 고비용이 들면서 젠틸리2호기를 비롯해 피커링원전의 2기도 폐쇄를 결정했다. 2020년까지 6개의 피커링발전소가 추가로 폐쇄될 예정이다. 5기의 원전이 설비개선되었는데 부르스원전 2기와 포인트레프로, 피커링A원전 2기이다. 이중 피커링 A 원전 2기는 가동한 지 5년만에 압력관에 문제가 생겨 10년간 가동 중지하고 압력관을 교체했다. 온타리오주정부는 남아있는 10기의 원자로를 설비개선하려고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더 비용효과적이다. 젠틸리 2호기와 월성 1호기는 캔두6형으로 같은 노형이며 상업가동(1983)과 설계수명 만료연도(2012)가 동일하다. 하지만 수명연장을 위한 비용평가에 있어서 약 4조원 대 5천6백억원의 큰 ...
2015.02.11.
월성1호기 폐쇄 국민선언 경주지역 기자회견 20150209
국민선언 경주지역 기자회견 20150209.pdf 경주시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하라! -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적극적인 월성1호기 반대 활동 요청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일방적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 추진 중단 - 민간검증단 초청하여 32가지 안전개선 사항 설명회 개최 - 주민투표 실시 등 시민선택권 적극 보장 오늘 이 시각 경주를 비롯하여 서울,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에서 월성1호기 폐쇄촉구 국민선언 전국동시 기자회견이 개최되고 있다. 문제의 월성1호기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국민선언 기자회견을 준비해준 전국의 시민사회와 국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국민선언은 7가지의 월성1호기 폐쇄 이유를 천명했다. 우리는 7가지 폐쇄 이유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몇 가지 사항을 더 전하고자 한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높아만 가는 우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노후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조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는 올 6월부터 원전주변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더욱 확대해서 적용한다. 종전의 원전 반경 10km에서 30km까지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한다. 월성원전의 경우 경주시청까지 직선거리가 27km인 만큼 이제 경주 시내권 전역이 월성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 이는 원전 사고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정책 변화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의 폐쇄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는 만일에 있을 원전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며,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의 폐쇄는 원전사고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와 함께 노후 ...
2015.02.09.
원전보다 안전(출처: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원전 사고 당시 가장 오래된 원전이 가장 먼저 폭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는 여객선 사용 기간을 늘린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과 후, 세월호 참사 전과 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합니다. 월성 1호기는 수명기간 30년이 끝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 9명이 현재 수명연장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노후원전, 설계수명 채워 가동한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원전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지고 옵니다. 안전성 논란에 가동할수록 손해나는 월성 1호기 폐쇄해야합니다. 나의 서명으로 월성1호기 폐쇄하기 특집다큐멘터리 월성 1호기 가려진 진실 관련글 [세상 읽기] 월성 원전 1호기의 운명은? [기고] 2년간 꺼져있던 월성원전 1호기, 다시 돌리자고? [기고] 계륵이 된 월성1호기… 폐로가 순리 [녹색세상] 월성 1호기, 그만놓아주자 관련자료 국회의 역할 제언_정의당 김제남의원 수명끝난 원전은 안전할 때 꺼야 한다_원불교 토론회 원자력은 ‘절대로’ 안전하다고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_명호 생태지평 처장 '월성1호기 폐로냐, 수명연장이냐' 토론문_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 활동뉴스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3가지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내 손으로 만드는 태양광 가이드북 ‘일본산 수산물’ 실상 이런데, 그냥 먹으라고? [보도자료]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해야 하는 7가지 이유 [기자회견문]일본산 수산물수입재개 중단하라! * 원문보기...
2015.02.07.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전국 동시 기자회견 ＜경주지역＞ - 2015.2.9.(월) 오전 11시. 경주시청 3층 브리핑룸
2월9일 전국적으로 월성1호기 폐쇄 국민선언 기자회견을 합니다. 경주지역도 같은 시각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여러 단체 대표와 함께 시민들이 기자회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주는 월성1호기가 소재한 지역인 만큼 공동 선언문 외에 경주지역의 요구안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경주시민들의 참여 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월9일(월) 11시 장소 : 경주시청 브리핑룸 문의 : 이상홍 010-4660-1409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수명 끝난 월성1호기가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다시 가동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전 규제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월 12일 예정된 공식 회의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원안위 심사는 ‘기계적으로 얼마나 안전성을 갖추고 있나?’를 심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핵발전소가 51%의안정성만 확보한다면 심사통과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 대다수가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더라도 원안위가 다수결로 수명연장을 결정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원안위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도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국민 염원은 묵살한 채 오직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강행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국민들이 ‘국가란 무엇인가?’를 떠올렸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내걸고 출범한 정부에서 국민들은 도리어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
2015.02.07.
＜보도자료＞ 월성원전1호기를 폐쇄해야 하는 7가지 이유 - 2015.1.22. 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 ...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2쪽) 월성원전1호기를 폐쇄해야 하는 7가지 이유 22일 탈핵행동의 날 맞아 원안위 앞에서 노후원전 폐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진행 지난 15일 원잔력안전위원회에 30년 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 10년 수명연장심사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안전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할 것이 아니라 폐쇄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인근에 사는 경주의 주민들 역시 이제는 안전하게 월성1호기를 폐쇄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이러한 주민과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12일 이 문제를 다시 다루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전의 안전성, 전력수급, 경제성, 주민의 수용성, 국민여론 등 어떤 것도 월성1호기를 다시 가동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전력공급에 차질은 없습니다 월성1호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도 되지 않습니다. 현재 2년이 넘게 가동이 중단되어 있지만 전력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5년 후에는 전력예비율이 30%에 육박한다고 하니 더욱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 수명연장해도 적자사업, 경제성이 없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경제성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추진해서는 안 될 사업입...
2015.01.22.
성명서-원자력해체연구센터 유치 운동 중단 2014.12.18
141218 연구센턴 유치운동 중단.hwp h ttp://cafe.daum.net/gjkfem (780-935)경북 경주시 동천동 733-972 번지 3층▪ 전화054)748-5006 ▪ 팩스 054)746-5006 성 명 서 (1매) 밀어붙이기식‘원자력해체연구센터’유치 운동 중단을 요구한다! 지금 경주에는 ‘원자력해체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유치와 원전해체기술 연구가 엄청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세계적인 ‘블루오션’으로 부풀려지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기관단체, 이.통장 등을 연구센터 유치 운동에 무리하게 동원하고 있다. 마치 2005년의 방폐장 유치 당시의 이상 과열을 보는 듯하다. ‘연구센터’ 유치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나 화수분이 아니다.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경주시민들에게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 경주시는 사업자가 지불하는 원전 1기의 해체비용 6000억 원이 수익으로 창출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해체비용의 40%를 차지하는 2400억 원이 폐기물 처분비용이며 나머지 돈도 사실상 경주시와 인연이 없다. 원전 해체 수익은 해체를 맡은 타 지역의 대기업에 돌아갈 뿐 경주시에 배당되는 수익이 아니다.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 또한 많이 부풀려져 있다. 이미 원전 해체기술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국이 선점하고 있는 데다 실제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해외 시장이 거의 없음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결국 연구센터는 경주시의 자료에 따르면 약 3천 평의 부지에 1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에 불과하다. 아마저도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사업의 유치를 위해 14세 이상 20만 시민을 유치서명 운동에 동원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행정이다. 경주시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유치 활동비 ...
2015.01.06.
환경연합 중앙- 원전 해킹에 대한 성명서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 ...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총 2쪽) 원전 안전 위협 시도 중단해야 정부 해킹 대책 지지부진, 국민은 불안하다 ◯ 지난 15일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직원의 개인정보, 원전 내부 도면과 프로그램 등이‘원전반대그룹’을 자칭하는 해커에 의해 온라인상에 공개된 뒤로 지속적으로 내부 자료가 유출되고 있다. ◯ 21일 새벽에는 트위터를 통해 크리스마스까지 고리원전 1, 3호기와 월성 2호기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추가 자료 공개와 함께 2차 파괴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2차 파괴는 원전 제어시스템 공격이라고 밝히고 있어 원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원전 안전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크리스마스를 앞둔 국민들은 원전 사고의 위협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사실상 보안업체의 바이러스 퇴치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보안업체 안랩에 의해 해킹이 인지된 것은 지난 9일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킹이 감지된 지 이주일이 다 되도록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내부 자료가 얼마나 유출되었는지,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전산망이 뚫렸으며 추가 공격을 대비할 수 있는 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유출된 자료가 기밀자료가 아니라고 애써 폄하하고 있고 산업부는 현재까지 내부 원전 제어망의 피해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 원전 제어시스템은 외부 전산망과 분리된 내부 전산망에서 관리하는 폐쇄망이다.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원천적으로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분리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
2014.12.23.
2014.12.16. - 월성원전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 기자회견
오늘 11시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월성원전 갑상선암 피해자 2분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월성원전 피해자 기자회견에 앞서 오늘 오전 9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기자회견엔 황분희(68세, 나아리), 최화출(63세, 봉길리) 두 분 피해자가 함께 했습니다. 황분희 님은 기자회견에 앞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이후 생활상의 고통에 대해 말씀하시면 언론사가 원전주변 주민들의 어려뭄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며 "도와달라" 호소하셨습니다. 또한 마을 바로앞에 월성원전이 있다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꼭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4개 원전지역 301명의 피해자, 가족까지 포함한 1336명의 원고가 1차 소송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갑상선암 피해자 1차 소송 참가자는 46명으로 가족을 포함은 원고는 201명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점으로 내년 1월말까지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첨부한 자료는 총 3개입니다. -기자회견문 -소장 -원전주변 방사성물질 배출량(최근 환경운동연합이 분석한 자료이며 월성원전의 방사성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4-12-16- - 월성원전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 기자회견.pdf 참고자료 - 원전 방출 핵종.pdf 갑상선암 소송장 - 2014.12.16..pdf <br> var arrAttachFiles = [];<br>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11개 있습니다. jpg 파일 2014-12-16- - 월성원전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 기자회견_1.j...
2014.12.16.
월성1호기 수명마감 2주기, 즉각 폐쇄하고 해체계획 수립하라!
월성1호기 수명마감 2주기 성명.hwp 원전∙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 (780-935)경북 경주시 동천동 733-972 번지 3층▪ 전화054)748-5006 ▪ 팩스 054)746-5006 성 명 서 경주 월성1호기 수명마감 2주기, 즉각 폐쇄하고 해체계획 수립하라! 경주 월성1호기가 30년 수명을 마감한 지 2년이 되었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해서 2012년 11월 20일 수명을 끝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헛된 꿈을 꾸지 말고 영구 폐쇄 및 해체연구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사회가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경주 월성1호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잦은 고장으로 불안을 안겨주었다. 수명마감을 65일 앞둔 2012년 9월 16일 고장으로 발전을 멈췄고, 수명마감 22일을 앞둔 2012년 10월 29일 또다시 고장을 일으켜 가동을 중단한 이후 지금까지 조용히 잠자고 있다. 한수원은 2009년 진행된 압력관 등의 교체로 완전 새로운 원전이 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월성1호기가 생애 마지막까지 보여준 모습은 노쇠한 핵발전소의 잦은 고장이었다. 이를 증명하듯 IAEA는 월성1호기에 대해, 교체한 부품이 아니라 30년 전부터 사용한 부품을 기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라고 지적했으며, 원자로에 딸린 각종 밸브도 전량 교체하라고 권고했으나 한수원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월성1호기 구석구석에 핵발전소의 최신 안전기술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 캐나다에서 설계한 캔두(CANDU) 핵발전소는 이미 생산이 단종 된 모델이다. 특히 월성1호기는 1세대 핵발전소로서 수명연장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경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2014.11.20.
갑상선암 공동 소송 관련 뉴스 보도 10/20 ~ 11/4
10/20 포항MBC 법원,"원전과 갑상선암 인과관계 첫 인정 " http://www.phmbc.co.kr/news/news_desk?idx=228771&page=30&mode=view 10/21 포항MBC "원전 인근 주민 암발병실태조사 실시하라" http://www.phmbc.co.kr/news/news_desk?idx=228792&page=29&mode=view 10/23 포항MBC 원전 인근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 추진 http://www.phmbc.co.kr/news/news_desk?idx=228854&page=26&mode=view 10/27 포항MBC 원전 주민 암 발병 대책 없다?(3'25") http://www.phmbc.co.kr/news/news_desk?idx=228932&page=22&mode=view 11/4 포항MBC 원전 상대 갑상선암 손해배상소송 본격화 http://www.phmbc.co.kr/news/news_desk?idx=229101&page=13&mode=view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336
2014.11.17.
원전 주변 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 원고 모집 시작 20141023
<보도자료> 원전 주변 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 원고 모집 시작 지난 17일 고리 원전 주변지역 10킬로미터 내에 20여년간 거주했던 주민의 갑상 선 암 (갑상샘암으로도 부름) 발병에 대한 책임이 고리 원전에 있다는 1심 판결이 있었다. 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암발생에 대한 원전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방사성물질을 방출하는 원전이 건강에 위해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핵발전소는 일상적으로 기체방사성물질과 액체방사성물질이 배출된다. 기체방사성물질은 필터를 거치지만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와 노블가스(아르곤(Ar), 크립톤(Kr), 제논(Xe) 등)는 그대로 환경에 방출되며 액체방사성물질은 리터당 50베크렐(1초에 한 번 핵붕괴하는 방사성물질의 방사능 세기)의 농도 이하로 바닷물에 희석해서 온배수와 함께 바다로 흘러 보낸다. 방사성물질 방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데 원전 주변 지역 제한구역을 기준으로 연간 선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한구역은 경수로의 경우 700m, 중수로의 경우 914m으로 설정해서 갑상선 등가 선량으로는 연간 0.75밀리시버트이며 유효선량으로는 연간 0.25밀리시버트의 기준을 적용해 이 기준 이하로 평가되는 방사성물질을 방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치 내의 방사선량이라 하더라도 원전 주변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지역민들의 피폭은 원전 주변지역민의 암 발생을 증가시켜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과제로 제출한 '원자력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 따르면 원전 주변지역(5킬로미터 내) 주민들의 암 발생이 대조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여성의 갑상 선 암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대조지역에 비해 2.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보...
2014.10.28.
월성1호기 폐쇄 경주 울산 공동순례 20141024
20141024 도보순례 “방사능에 경계는 없다”.hwp “방사능에 경계는 없다” 30년 수명 다한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울산 공동 순례 - 일시: 2014년 10월 24일(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 행사: 기자회견, 도보행진, 월성1호기 제사 - 주최: 경주핵안전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경주일정 - 기자회견: 오전 10시, 첨성대 - 도보순례: 오전 10:30 ~ 오후 16:00 (첨성대-안압지-분황사-보문단지-보불로삼거리-(차량이동)-봉길터널-월성원전홍보관) * 울산일정 - 기자회견: 오전 11시, 울산북구청 - 도보순례: 오전 11:30 ~ 오후 15:00 (북구청-화봉중학교-매곡월드메르디앙-(차량이동)-주상절리-읍천항-월성원전홍보관) * 공동일정 - 월성1호기 ‘제사’ 퍼포먼스: 오후 5시, 월성원전 홍보관 - 경주지역 순례단 기자회견문 - 방사능에 경계는 없다. 경주 월성1호기에서 핵폭발사고가 발생하면 경주시민을 포함하여 울산과 포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에 경주지역 시민사회와 울산지역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월성1호기 폐쇄 운동을 기획하기 위해 도보순례를 진행하게 되었다. 설계수명이 끝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된다.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안전사회 건설은 반비례한다. 박근혜 정부는 '원전안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했다. 최고의 원전안전은 노후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며 단계적으로 핵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경주 월성1호기의 폐쇄는 이러한 안전사회 건설의 초석이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정부도 국가개조를 약속했다. 그리고 누적되어온 잘못된 관행,...
201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