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언론보도
＜보도자료＞ [환경연합 총선특위]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및 20대 총선 정책제안 - 2016.2.23.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오전 10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으로 권성동, 이노근 등 17명을 선정 발표하고 20대 총선후보들에게 7대 분야 21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반환경발언 속기록도 한번 보시지요) http://kfem.or.kr/?p=156264 <출처:환경운동연합> [환경연합 총선특위]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성동, 이노근 등 17명 선정 친환경 20대 총선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환경운동연합은 19대 국회 4년 동안 핵 발전 확대와 핵무장을 주장하거나,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했던 국회의원 17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20대 총선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7대 분야에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반환경 국회의원 선정은 주요 환경의제인 원전(원자력, 핵무장), 4대강 사업, 국토생태(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를 핵심 키워드로 19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전체 속기록을 검토했다. 조사된 반환경 국회의원은 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반환경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원전분야에서 25명(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3명), 4대강 분야에 31명(새누리당 28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1명), 국토생태분야는 22명(새누리당 18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 확인됐다. 이 중 중복 인사를 제외하면 총 67명(새누리당 57명,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으로, 환경연합은 그 중에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명’을 선정했다. ...
2016.02.24.
＜기자회견＞ 방폐장 특별법 제18조를 무력화 하려는 일체의 행위 규탄 2015.11.5
공동성명.hwp 방폐장 특별법 제18조를 무력화 하려는 정부의 일체의 행위를 규탄하며, 경주시민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약속이행을 촉구한다! 경주경실련, 경주 YMCA, (사)화랑문화진흥회, 환경운동연합은 ‘방폐장 특별법 제18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정부의 거짓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어 공동성명 발표를 결의하였다. 방폐장특별법 제18조는 경주에는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06년과 2010년 고준위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였고, 특별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시설’이 아닌 원자력 안전법상의 ‘관계시설’로 해석하여, 경주시민들을 속여 왔다. 이것도 모자라,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그 어떤 지역에서도 단 한마디도 언급된 적 없는 ‘단기저장시설’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만들어 경주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추가건설하고 이를 합법화 하기위해 법률작업을 몰래 추진하고 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거짓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정부에 ‘관계시설’에 대한 입증과 해명을 요구하였다. 산업부는 답을 회피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핵연료 저장시설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을 통해 경주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현행법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적으로도 원자력발전소 원자로에서 사용후핵연료는 연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핵연료물질로 분류할 수 없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건식저장시설은 위험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작물이라는 명목으로 경주시의 허가조차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위험물질이 아닌 일반 공작물이라면, 일반 대중이 접근...
2015.11.27.
바스쿳 툰작, 유엔 유해 물질 특별보고관 월성방문 2015.10.16
151016 보도자료.hwp h ttp://cafe.daum.net/gjkfem (780-935)경북 경주시 동천동 733-972 번지 3층▪ 전화054)748-5006 ▪ 팩스 054)746-5006 보 도 자 료 바스쿳 툰작, UN 유해 물질 특별보고관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천막농성장 방문 □ 바스쿳 툰작 ( Baskut Tuncak) UN 유해 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인권특별보고관(이하 ‘유해 물질 특별보고관’)이 10월 16일 오후 2시반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천막농성장을 방문했다. □ 바스쿳 툰작 유해 물질 특별보고관은 월성원전 주변에서 방사능 환경오염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천막농성장을 방문하게 됐다. □ 유해 물질 특별보고관과 이주대책위 주민들의 면담은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면담에서 주민들은 월성원전 주변의 삼중수소 오염실태와 갑상선암 대량 발병 등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이주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설명하고 바스쿳 툰작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 1995년 UN 인권위원회는 독성 및 위험 폐기물을 불법매립 투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이 문제의 인권적 측면을 조사하기 위해 유해 물질 특별보고관을 임명했다. 바스쿳 툰작 현 유해 물질 특별보고관은 국제환경법률센터(CIEL)의 수석 변호사 및 화학자로서 2014년 8월에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됐다. □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로 2014년 8월 25일부터 월성원전 앞에 천막농성장을 꾸리고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삼중수소 등 방사능 피폭, 갑상선암 발병 등 열악한 주거환경 해결책으...
2015.11.24.
＜성명서＞ 1단계 경주방폐장 준공식에 부쳐 : 제도적 관리기간 300년 동안 지하수를 펌핑하라 - 경주핵안전연대 2015.8.28.
원전∙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 (780-935)경북 경주시 동천동 733-972 번지 3층▪ 전화054)748-5006 ▪ 팩스 054)746-5006 성 명 서 1단계 경주방폐장 준공식에 부쳐 -제도적 관리기간 300년 동안 지하수를 펌핑하라- 19년간 표류하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이 우여곡절 끝에 2005년 경주로 확정되어 1단계 동굴식 방폐장 건설이 시작됐지만 연약 암반, 지하수 문제 등의 안전성 논란에 휩싸여 공기가 수차례나 연기된 데다 연이어 건설 비리가 터지고, 활성단층 논란이 불거지면서 1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야 천신만고 끝에 오는 28일 방폐장 준공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황교안 국무총리까지 참석하여 치러지는 기념행사조차도 경주시민들에게 축하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시의원들을 비롯하여 21명의 시의원 전원이 준공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고, 초청받은 각종 시민단체와 동경주의 지역 인사들도 대거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얼마 전 치러진 ‘2단계 표층처분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때도 방폐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단체장들이 의도적으로 집단 불참한 바 있다. 이는 모두 정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자초한 결과이다. 당초 정부가 약속한 유치지역지원사업의 미이행과 방폐장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엄중한 항의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공단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방폐장의 제도적 관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300년으로 확정하고, 관리기간 300년 동안 계속 지하수를 펌핑하라. 2.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방폐장 내의 활성단층에 대해 지진, 지질, 지하수 등 각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안전성을 진단하게 하라. 3. ‘2단계 표층처분 방폐장’에 대한 안전성 토론회를 실시하라. ...
2015.08.28.
[논평] 경주 시내권까지 삼중수소 피폭 확인 2015.8.20
20150820 경주 시내권까지 삼중수소 피폭 확인.hwp h ttp://cafe.daum.net/gjkfem (780-935)경북 경주시 동천동 733-972 번지 3층▪ 전화054)748-5006 ▪ 팩스 054)746-5006 논평 (총 2매) 경주 시내권까지 삼중수소 피폭 확인 추가적인 역학조사 및 피폭 방지 대책 필요 - 양남 주민 100% 피폭, 시내권 18% 피폭 - - 건강영향 평가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함 - - 예비 실험 수준의 염색체 조사 결과는 특정할 수 없음 - - 전반적으로 연구가 부실한 만큼 광범위한 역학조사 필요 - 오늘 오전 10시 동국대병원에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연구는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원회)에서 구성한 ‘삼중수소영향평가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대상선정 및 설문조사),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뇨시료 삼중수소 농도 분석), 한국원자력의학원(염색체 조사) 3개 기관 공동으로 이뤄졌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발표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출한다. 1. 이번 연구에서 특이한 점은 경주시내권 주민에서 삼중수소가 다량 검출된 점이다. 125명의 뇨시료 조사에서 18%인 23명이 삼중수소 피폭으로 나타났다. 평균 농도 3.21Bq/L로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지금까지 삼중수소 피폭문제는 월성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이번 연구로 인해 경주시민 전체가 월성원전의 방사능 피폭 영향권 안에 있음이 확인됐다. 삼중수소는 일반적으로 음용수에 의해 피폭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덕동호 등 경주지역 상수원 조사를 비롯해 월성원전의 방사능 영향에 대한 대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게 됐...
2015.08.20.
2015.7.29.(수) -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 봉소식 및 공개 기자회견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 봉소식 및 공개 기자회견 2015년 7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 경주시의회 정문 앞에서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만인소(萬人疏)’ 봉소식(상소문을 올리기 전에 하는 예식) 및 공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경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는 5월 13일 경주시청에서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만인소 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했습니다. 그로부터 꼬박 두 달이 되는 7월 13일 1만 명 서명을 돌파하여 10,181명의 경주시민이 만인소 운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정성이 모인 서명지를 배접(한지로 된 서명지와 기원문 등 80여장의 한지를 두 겹으로 이어붙이는 작업)하고 건조, 보관함 제작 과정을 거쳐 만인소가 완성되었고, 서명운동을 함께 한 시민들과 함께 봉소식을 하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후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는 신규원전 건설 관련 주민투표 실시 촉구 활동을 하고 있는 영덕과 삼척을 거쳐 청와대에 가서 월성1호기 폐쇄를 염원하는 경주시민의 뜻이 담긴 만인소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그 뜻이 올바르면 위정자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물며 1만의 곧은 소리를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만인소에 담긴 숱한 정성이 하늘에 가 닿기를 바랍니다. 월성1호기 폐쇄 만인소 봉소식 기자회견문 - 2015.7.29.hwp 경주 월성원전 1호기 폐쇄 만인소 기원문 - 2015.7.29.hwp 만인소 봉소식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하고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실시하라!” 오늘 우리는 만인소를 세상에 공개하고 봉...
2015.07.31.
＜취재요청＞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공개 기자회견 - 2015.7.29.(수) 오전 11시. 경주시청 로비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취재요청서 (총1매)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공개 기자회견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367
2015.07.28.
[보도자료] 강동일반산업단지 매립장 붕괴, 주민건강 피해 우려 2015.7.23
150723 보도자료.hwp h ttp://cafe.daum.net/gjkfem (780-935)경북 경주시 동천동 733-972 번지 3층▪ 전화054)748-5006 ▪ 팩스 054)746-5006 보 도 자 료 강동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 붕괴, 주민건강 피해 및 침출수 피해 우려 ○ 붕괴사고 3주 만에 사업자만 구두로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들 유해성 악취로 호흡기 통증 및 두통 호소 ○ 침출수, 유해성 악취, 토양오염 등 주민공동조사 요구 □ 경주환경운동연합은 7월 21일, 22일 양일간 강동일반산업단지의 산업폐기물 더미 붕괴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왕신2리 주민 및 업체 관계자를 만났다. 그 결과 인근 주민의 건강피해가 방치되고 사고조사 및 복구에 주민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다. 또한 붕괴사고로 인해 2차 오염도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 지난 7월 4일 오후 7시경 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 내 (주)와이에스텍에서 운영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에서 성토된 폐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쏟아진 폐기물의 양은 약 3만㎥(고체폐기물 12,000㎥, 침출수 180,00㎥)로 추정된다.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며 매립장은 6개월 사용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 (주)와이에스텍에 따르면, 매립장 복구는 쏟아진 폐기물을 이송하는데 앞으로 15일(8월6일), 오염된 토양층을 제거하고 차수벽을 설치하는데 추가로 1개월(9월6일)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근 주민의 피해대책 마련,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복구 작업은 더 오래 경과될 수 있다. □ (주)와이에스텍은 매립장 부지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개발하여 지난 2년간 사용했다. 지난 2월부터 매립장을 사업부지 전체로 ...
2015.07.23.
[보도자료] 만인소 운동 1만 명 달성 2015.7.15
만인소 운동 1만명 달성 지난 5월 13일 시작된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운동이 꼬박 두 달 만인 7월 13일 1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7월 13일 서명집계 10,003명으로 목표를 달성했으며 7월 14일 현재 10,176명이며 아직 만인소 1장 미취합 상태입니다. 전통한지에 붓으로 서명을 한 만인소는 총 73장에 이르며 현재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배접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경 약 80미터에 이르는 만인소 제작이 완료되면 7월 22일 전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경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는 5월 13일 만인소 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곧바로 시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천막농성은 6월 22일까지 6주간 참여단체 릴레이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만인소 달성을 위한 집중 거리캠페인으로 운동을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6월10일 월성1호기가 기습 재가동 되는 등 만인소 운동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월성1호기 폐쇄를 염원하는 경주시민의 정성들이 계속 모였고 운동시작 두 달 만인 7월 13일 만인소를 이뤘습니다. 이번 만인소 달성은 경주시민의 염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경주시민은 만인소 참여로 월성1호기 폐쇄 뜻을 분명하게 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주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이뤄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부당성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특히, 양남면 주민을 포함해 모든 경주시민을 배제한 채 양북면과 감포읍의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확보한 '주민수용성'은 결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넘어선 '주민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며 그것은 주민투표를 통해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는 월성1호기 폐쇄운동을 중단 없이 펼칠 ...
2015.07.23.
[보도자료] 안강 두류리 야산에 음식물 쓰레게 불법 적치 2015.6.26
h ttp://cafe.daum.net/gjkfem (780-935)경북 경주시 동천동 733-972 번지 3층▪ 전화054)748-5006 ▪ 팩스 054)746-5006 보도자료 (총 1매) 안강 두류공단 야산에 음식물 쓰레기 불법 적치 (주)태광산업 허가 취소 및 경주시의 해명 필요 경주환경운동연합이 6월 25일 현장을 조사한 결과, 안강읍 두류공단에 위치한 음식폐기물 처리업체인 (주)태광산업이 인근 야산에 폐기물을 산더미로 불법 적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음식물 쓰레기 더미는 (주)태광산업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임야의 밭에 약 1300㎡ 규모로 적치되어 있었다. 불법 적치장 인근에는 악취가 진동을 했으며 당연히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확인할 수 없었다. 폐기물의 상태는 음식물 쓰레기에 톱밥 등을 섞어 숙성 중인 것으로 보였다.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과정은 규정에 따른 발효 및 후부숙 과정을 모두 거치는데 최소 36일 이상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런 퇴비화 과정은 공기공급장치, 교반기, 폐수저장시설, 악취제거시설 등이 갖추어진 밀폐된 시설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주)태광산업의 음식물 쓰레기 인근 야산 적치는 폐기물관리법(환경부 고시 제2010-56호)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경주시는 (주)태광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여 밝히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집행해야 한다. 안강 두류공단은 이미 환경오염으로 주민 집단이주의 아픔이 있고 이후 각종 오염유발시설의 밀집으로 안강읍민의 우려를 낳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 만큼 규정을 위반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장마철이 시작된 만큼 야산에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경위에 대해 경주시의 합리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폐기물처리 시설은 ...
2015.06.30.
[성명서] 월성1호기 보상금 합의에 대한 경주지역 시민사회 입장 20150609
월성1호기 보상금 합의에 대한 경주지역 시민사회 입장 경주시는 어제(8일) 경찰병력 1개 중대와 공무원을 동원한 삼엄한 경계 속에 작전을 펼치듯 월성1호기 보상금 합의서 조인식을 했다. 상생협력으로 포장된 경사스런 조인식 행사에 왜 경찰병력이 동원되고 지역주민에겐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역사가 을사오적을 기억하듯이 경주시민은 보상금 합의서에 서명한 최양식 시장, 이판보 양북면발전협의회장, 신수철 감포읍발전협의회장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번 보상금 합의서는 반의반토막 합의서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명분을 송두리째 앗아간 합의서가 되고 말았다. 합의서의 본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경주시민의 수용성은 애초에 빠졌고, 월성원전 인접지역 주민수용성마저 핵발전소가 있는 양남면 주민은 제외된 채 합의서가 체결됐다. 이로써 핵산업계가 주장하는 주민수용성이 얼마나 요식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언사인지 다시금 확인됐을 뿐이다. 주민수용성을 난도질한 일등 공신은 최양식 시장이다. 최 시장은 민의를 대변해야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철저히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 지난 6월3일 오후 양남면 이장들을 소집하여 합의안에 계속 반대하면 양남에는 보상금이 한 푼도 없다는 등의 막말로 겁박했다. 그는 2월2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가 날치기 통과됐을 때도 재바르게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환영 입장을 밝히는 몰상식을 보였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양심적인 전문가들이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R-7 미적용, 스트레스테스트 안전개선사항 등 월성1호기 안전문제를 숱하게 지적했으나 최 시장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핵산업계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 흔한 설명회, 토론회 한번 개최하지 않았다. 최근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도 평균 25km로 설정하여 대다수 시내권 주민을 안전사각지대에 내몰고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최양식 시장은 시민 안전은 뒷전인 반면 ...
2015.06.15.
[보도자료] 갑상산암 공동소송 경주지역 첫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갑상선암 설명회 20150602.hwp h ttp://cafe.daum.net/gjkfem (780-935)경북 경주시 동천동 733-972 번지 3층▪ 전화054)748-5006 ▪ 팩스 054)746-5006 보 도 자 료 (1매) 갑상선암 공동소송 경주지역 첫 설명회 개최 어제(1일) 오후 2시30분 양남면사무소 2층 강당에서 ‘월성원전 주변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 설명회’가 개최됐다. 법률사무소 민심, 경주환경운동연합이 함께 개최한 이번 설명회에 지역주민 45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대부분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피해자들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경주지역 소송 참가자는 89명이며 4개 원전 지역 소송 참가자는 500명을 넘었다고 한다. 소송을 맡은 변영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을 월성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이 지역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수원은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을 이미 인정했다. 다만 피폭량이 기준치 미만이라서 안전 하다고 한다. 그러나 한수원의 피폭량 계산 방식은 잘못됐다. 그래서 유럽의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히면서 한수원의 계산방식으로 하면 후쿠시마에 갑상선암 환자가 한 명도 없어야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아동 환자가 10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참석 주민들은 승소 가능성을 많이 궁금했고 변영철 변호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다. 일가족 세 명이 갑상선 수술을 한 오 아무개 여성은 갑상선암 수술로 목소리를 거의 잃으신 가운데 변호사에게 다가가가 귓속말로 “우리가족 3명이 갑상선암 수술을 했다. 의사 선생님이 너무 놀라시며 가족력이 아니라고 했다. 소송에서 꼭 이겨 달라”며 당부하기도 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8월21일 부산동부지원에서 있을 2차 재판에 지역 주민들과 집단방청을 계획 중이...
2015.06.15.
월성1호기 보상금 합의안 수용 규탄 성명 - 2015.3.30.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성명서 20150530.hwp - 규 탄 성 명 - 주민합의 없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당장 걷어치워라! 동경주대책위는 즉각 해산하고 합의서를 파기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떠한 재가동 조치도 승인해선 아니 된다! ○ 동경주대책위가 어제(29일) 돌연 월성1호기 재가동에 따른 보상금 합의안(이하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 양남면민의 민의를 철저히 짓밟는 처사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으며 받아들여질 수 없다. 동경주대책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하며 합의안은 당연히 파기돼야 한다. ○ 동경주대책위는 협상의 실무를 위임 받은 곳이지 주민수용성을 대신하는 기구가 아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그 어떤 협상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5월4일 예정된 합의문 조인식이 무기한 연기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양남면에서 진행된 공청회, 마을별 주민총회, 발전의협의회 총회 결과는 존중돼야하며 주민수용성에 관한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권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 주민들의 논의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한수원이 동경주대책위의 결정을 환영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어찌 강도짓을 환영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지역사회에 책임 있는 공기업의 자세인가! 양남면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새로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기업의 자세다. 주민수용성이 새롭게 확보될 때까지 일체의 월성1호기 재가동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양남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어떠한 재가동 조치도 승인해선 아니 된다. 안전성 심사를 날치기로 확보한 두 기관이 주민수용성까지 도둑질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28일 양남면에서 합의안이 부결된 직후, 조석 사장...
2015.05.30.
＜논평＞ 월성 1호기 재가동 주민 합의 없었다 - 2015.5.29. 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 ... www.kfem.or.kr 논 평 ( 총 2 쪽 ) 월성 1 호기 재가동 주민 합의 없었다 안전성 미확보 , 주민합의 없는 재가동 추진 중단해야 ◯ 오늘 (29 일 )' 동경주대책위원회 ' 가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원전 1 호기 재가동에 따른 보상금 합의안 수용을 결정했다 . 이는 월성원전 1 호기가 입지한 양남면민들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며 양남면 대표 11 명 중에 10 여명이 퇴장하거나 기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결정된 것이라 주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 양남면은 어제 (28 일 ) 발전협의회 총회를 열어 지난 4 월 29 일 있었던 동경주대책위 대표단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경주시 간의 가합의안을 39:32 로 부결시켰다 . 14 일 공청회에서도 다수가 가합의안에 반대했으며 20 일에서 27 일 사이 양남면 22 개 마을 중 20 개 마을에서 마을 총회방식으로 진행한 의견수렴과정에서도 18 개 마을이 반대입장을 정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가 반대입장이 강한 양남면 이장단에 향응을 제공한 것이 알려져 공정성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다 . 어느 모로 보나 가합의안은 주민합의가 될 수 없는 상태였다 . 그런데 동경주대책위는 양남면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이를 마치 월성 1 호기 재가동 합의가 전격 결정된 것처럼 알리는 것은 주민의사를 호도하는 것이다 . 더구나 양남면은 월성원전 1 호기가 입지한 곳으로 삼중수소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곳이다 .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 물론 원...
2015.05.29.
＜보도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 2015.5.18. 환경운동연합
기 자 회 견 자 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취소’ 사유를 넘어선 ‘무효’사유 확인 <개 요>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원고 설명회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30 장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5-3)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소장 접수 예정 <순 서> 사회자 -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인삿말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 원고 참여 취지 - YWCA 연합회, 이주대책위 황분희, 서원례 3.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소장 설명 -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지난 4월 1일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서 2,167명의 원고를 모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로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
2015.05.19.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촉구 성명서 2015.5.1
2015.5.1 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를.hwp 원전∙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 (780-935)경북 경주시 동천동 733-972 번지 3층▪ 전화054)748-5006 ▪ 팩스 054)746-5006 성 명 서 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를 경주시에 촉구한다. ○ 원전 사고 시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해서 사전 교육, 대피훈련, 방재물품 구비 등을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비상계획구역’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 2014.5.21 개정되어 2014.11.22 시행됐다. 개정된 법안은 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기존 〈8km ~ 10km〉를 〈20km ~ 30km〉로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2015.5.21까지 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는 그동안 주민 공청회 한 번 진행하지 않았다. ○ 우리는 경주시가 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30km까지 확대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비상계획구역의 재설정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원자로의 방사성 물질이 모두 누출되는 중대사고이다. 이런 가능성을 월성원전에 적용하여 적극적인 방재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본의 경우 바람의 방향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반경 50km, 60km까지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고농도 피폭지역이 됐다. 그러므로 평상시 교육, 대피훈련, 방재물품을 구비하기 위한 비상계획구역은 최소 30km까지 보장돼야 한다. ○ 지난 4월 13일 경주시는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경주시(정부) 관계자 2명을 제외한 민간위원이 모두 30km 안을 지지했다. 민간위원들은 월성원전 사고 시 기상 조건(바람방향 등)에 의...
2015.05.04.
[보도자료]원전 주변 지역 오염과 주민 암발생 원인 핵종 확인 - 2015.3.19.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원전 일상적으로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 2015.3.19. 환경운동연합.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 ...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 도 자 료 (총 7쪽) 원전 주변 지역 오염과 주민 암발생 원인 핵종 확인 핵발전소 굴뚝없어도 방사성물질 계속 나와 원전주변 거주 제한구역 확대하고 암발생 역학조사 해야 ◯ 환경운동연합은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방사선조사 보고서 연보’를 통해 핵발전소에서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핵종을 확인했다. 핵발전소에서 방사성물질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어떤 핵종들이 방출되고 있는 지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최근 10년치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방사선조사 보고서 연보’ 내 자료에 따르면 각 핵발전소에서는 암발생의 원인이 되는 방사성 요오드, 세슘, 스트론튬 등 10~20여종의 방사성핵종이 꾸준히 방출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갑상선암의 주요 발병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방사성요오드는 4개 원전부지에서 지난 10년간(2008년 제외)방출된 방사성요오드가 약 55억베크렐(Bq)에 달했다. 방사성세슘과 스트론튬은 같은 기간에 7억6천만베크렐(Bq)이 방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이 하루에 약 600억 ㏃씩 태평양으로 방출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적은 양이지만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 이는 원전 주변 지역의 토양, 지하수 등과 수산물 등에서 방사성...
2015.03.19.
[취재요청서]후쿠시마원전사고 지휘한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 초청 행사
[취재요청서] ‘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동아시아’를 위한 한일 교류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휘한 간 나오토 전 총리 초청 강연과 문재인 대표 면담 후쿠시마 원전 사고 4주기를 맞아 일본 내각총리대신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총 지휘했던 간 나오토 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다. 고리1호기 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차일드세이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새정치민주연합 원전특위, 환경운동연합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오늘(17일) 부산 강연을 시작으로 내일(18일) 울산과 경주 강연을 마치고 19일 오전에 서울에서 강연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를 만나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동아시아와 탈원전 전망에 대해서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간 나오토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원전마피아들의 안전불감증과 무책임함을 직접 체험하고 일선에서 직접 사고 지휘를 했으며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 우려해 피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지진과 쓰나미 발생 즉시 다수호기 원전 사고에 대해 직감했으며 250킬로미터 반경 5천만명을 대피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기도 했다. 또한, 재임시절 원전 재가동 요건(계획예방정비 후)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민의 동의가 필수요건이 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1년 반만에 하는 계획예방정비 후 원전 재가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도 아닌 현장 직원 전결사항이다. 5년 만에 수명연장 재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역시 법에 보장되어 있는 주민 의견수렴 없이 현장 직원 전결처리 할 것으로 보인다. 간 나오토 총리는 사임 직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도입해 최근 일본 태양광 발전시장의 비약적인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2015.03.17.
2015.3.11. - 후쿠시마 4주기 - 월성 1호기 폐쇄 촉구 경주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서울 대구 창원 삼척 충북 등 전국 사진)
후쿠시마 핵사고 4주기. 전국에서 노후원전 폐쇄 촉구 기자회견&행진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경주지역 제시민사회단체들도 월성 1호기 재가동 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15.3.11. - 월성1호기 기자회견문.hwp <기자회견문> < 공동 성명서 > 주민수용성·안전성 확보없는 <월성1호기> 재가동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계획예방정비 등 일체의 재가동 행위 중단 - - 주민수용성·안전성 사전 확보 및 국회 재검증 실시 - ○ 2월 27일 새벽 1시, 경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원자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오히려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을 졸속 심의 끝에 야밤을 틈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원안위’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 승인은 법과 규정을 위반한 심사였다.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안전성 심사에 대해서도 최신 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심사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 32가지의 안전 개선사항이 도출됐으나,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계속운전을 승인하는 잘못을 범했다. ○ 이렇게 ‘원안위’가 법과 규정을 어기며 무리한 심사를 강행하고, 날치기 표결로 승인했으므로 반드시 재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월성1호기의 재심의는 이미 신뢰를 상실한 원안위 대신 국회에서 진행돼야 마땅하다.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안전...
2015.03.11.
＜기자회견문＞ 월성 1호기 국회 재심사 요구 및 최양식 시장 규탄 기자회견 - 2015.3.2.
월성1호기 재심사 촉구 기자회견문 - 2015.3.2..hwp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 연장 승인 무효 선언! 국회 재심사 요구 및 최양식 시장 규탄 기자회견 - 기 자 회 견 문 - ○ 2월 27일 새벽 1시, 경주시민은 생명과 안전을 강탈당했다. ‘원전 마피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오히려 강도짓을 하듯 야밤을 틈타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한 것은, 경주시민의 의견부터 먼저 수렴해야할 최양식 시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보여준 결정수용 기자회견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규탄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국회에서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은 법과 규정을 철저히 위반한 누더기 심사였다.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수명이 끝난 원전의 안전성 심사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해야 하지만, 월성1호기는 사실상 40년 전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더구나 대통령 공약사항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 32가지의 안전 개선사항이 도출됐으나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수명연장을 승인했다. 더더구나 새벽1시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조성경 위원은 신규원전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수원으로부터 수혜를 받았으므로 애초부터 ‘원안위’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인물이었다. ○ 이처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승인 과정은 법과 규정을 아예 무시한 누더기 심사였다. 최양식 시장이 진실로 경주시민을 받들고 위하는 행정을 ...
2015.03.02.